(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반도체 산업 호황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6억8000만달러(약 9조717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58억4000만달러)보다 48.6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월(122억9000만달러)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상품수지는 113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보다 14.5% 증가한 53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0.5% 늘어난 423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반도체다. 통관기준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총 110억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43.2%나 증가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총 수출액은 21.1% 늘어난 181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화공품, 기계류·정밀기기도 각각 38.1%와 26.6%, 12.8%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선박은 수출액이 67.9% 하락하며 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부진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4일 열린 삼성바이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4차 회의가 19시쯤 종료됐으며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 등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제재안 심의 등의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삼성바이오 문제를 다뤘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가 동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대심제 방식을 활용했으며, 기존 조치안과 함께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수정 조치안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했다. 증선위의회의는 지난달 29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의 변수들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과거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와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분식회계의 상관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주요 근거이기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의 조치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장기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대비)은 전월과 동일한 1.5%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1%대에 머무르게 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석유류 가격의 급등이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동월대비 10% 오르며 전체물가를 0.44%p 상승시켰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상승폭(11.7%)이다. 경유가 12.3% 상승했고 등유와 휘발유가 각각 10.9%, 9.9%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보다 낮은 1.2%를 기록했다. 저조한 물가상승률이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창립행사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경쟁도 향상을 위해 신규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경쟁도 평가위는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금융권 내 각 업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평가한다. 반기마다 1개 업권을 평가할 예정이며 각 업권은 2~3년에 1회 정도 경쟁도 평가를 받는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1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위가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주요 평가 요소로는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의 정량적 항목과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항목이 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연구용역,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이 평가에 활용된다. 평가위는 가장 먼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평가에 착수했다. 이들 업권은 다른 곳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오랜 기간 신입 인가가 없었다. 평가는 내달 말쯤 완료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착수한다. 2일 금감원 측에 따르면, 하반기 증권과 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시기와 대상, 미스터리 쇼핑 대행업체 선정 등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감독당국 직원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을 불완전 판매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것이다. 증권 부문에서는 펀드와 파생상품 등을 점검할지 검토 중이며, 최근 판매가 늘어난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품을 파는 은행도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 분야에선 변액보험 상품과 실손의료보험 상품 등이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골 점검대상인 변액보험 외에도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이용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살펴볼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달부터 7개 그룹(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그룹 내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과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금융사가 맡게 된다. 7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이다. 이날 금융위는 통합감독제도 세부기준 중 하나인 ‘자본적정성 산정기준’의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따르면일부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TF는 내달 3일 출범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최근 밝혀진 대출금리 부당부과 재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TF는 3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공시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제재 근거 마련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등이 존재한다. 지난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씨티은행 등 은행은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오류액을 기록한 은행은 경남은행으로 총 25억원의 과다 수치가 발생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억5800만원과 1100만원 수준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부당 부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은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를 바란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엇박자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점검결과에 대해 “금감원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지만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은 아니고 지점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감원 측이 전날 내놓은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신경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1일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은행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검사 작업을 마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농협)와 우리은행 등 5개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와 중요 은행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개 지주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에 선정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는 바젤위원회(BCBS)가 만든 개념으로 해당 금융사가 망할 경우 금융위기를 유발될 정도의 영향이 클 경우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를 선정하고 해당 금융사들에게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회사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이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중요 금융사 기준을 모두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지주사와 은행에게 내년부터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이 유발되고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국 프리미엄(한국 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이 40~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비 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FS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