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수가 22명 내외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하반기 승진인사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1월 중순경 서기관‧6급 이하 승진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자는 22명 내외로 지난 상반기 승진자(25명)와 합치면 올해 47명 안팎의 서기관이 배출된다. 6급 이하 예정인원은 1632명으로 지난해보다 171명 증가했다. 세무직은 159명, 기타 전산직 등은 12명 늘었다. 직렬별 승진예정자는 세무직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11명, 7급 398명, 8급 686명 발표될 예정이다. 전산직 35명으로 6급 4명, 7급 11명, 8급 20명이며, 공업직 8급 2명이 승진할 계획이다. 일반승진은 전체 승진후보자 가운데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등 개별심사를 거치게 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별승진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15%, 7급은 10% 수준에서 선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찾아가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 도운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2021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실시하고, 최우수상을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에 전달했다. 이어 우수상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과 한세희 조사관,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이 지명됐으며,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조사관 등이 수상명단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에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된 납세자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요청으로 빌려준 돈을 받도록 도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매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창식에서는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민간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도운 사례가 높게 평가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은 세무서 민원실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려워진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대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도록 회생법원을 설득했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보다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인원이 1년 사이 두 자릿수나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3130명으로 지난해(2685명)보다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5%(0.9조원) 감소한 59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26.3% , 금액은 17.5% 증가한 반면 법인은 745곳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줄었다.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를 부여받으면서 늘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신고자 493명으로 과태료는 1855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동시에 13~2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비리창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은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지역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달라지는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 원활한 신고납세와 세무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 및 세무서 간부들의 전관예우 및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의 답례를 지급하는 사실이 고발됐다.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역시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