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평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17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0.9% 증가한 수치다. 이용건수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중 일평균 이용건수는 415만건으로 전 분기 대비 17.8% 증가했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을 뜻한다. 이 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000억원과 309만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분기 대비 16.1%, 10.4%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회사와 온·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페이 등 유통·제조회사의 실적도 확대됐다. 정보·통신회사의 이용액은 10.72%, 유통제조회사는 10.25% 증가했다. 간편송금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38.2% 증가한 76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용건수는 23.1% 증가한 106만건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체 전자지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부당 부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대출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를 기록하는 등 위험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가계속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신용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5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감원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금감원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3명이었던 옴부즈만을 5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함께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전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전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전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로 구성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돼주길 바란다”며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 업무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1일 핀테크 이슈 관련 원내 최고 협의・조정기구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전략협의회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 보험・금융소비자보호를 각각 총괄하는 부원장 3인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핀테크는 업권 구분이 없는 ‘기능별 서비스’가 많고 특정권역 기반 상품이 타업권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업권에 관계없이 종합,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다수 금융권역과 관련된 핀테크 이슈를 협의, 조정하고 핀테크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향후 감독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창업허브’를 방문해 1차 회의를 개최한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원승연, 이상제 부원장 등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한 창업허브의 성공적인 안착을 축하하고 핀테크 업계 현장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랩 운영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금융규제 개선과 신규 핀테크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혐의를 심의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과 지적 내용,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 등을 구체화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감원이 수정 안건을 제출하면 증선위는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감리위원회 심의 당시 2014년 이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감리위 심의는 생략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수정안 작성과 수정안에 대한 삼성바이오,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의견 청취로 인해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애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까지 이번 사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제4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7월1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이다. 또한,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액셀러레이팅·컨설팅·기술자문·해외진출 등 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보는 제3기까지 총 18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신용보증 약 700억원, 직접투자 19억원을 지원했고, 민간 벤처캐피탈과 연계해 7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번 제4기 모집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내외의 소셜벤처를 포함해 총 80개의 유망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특히, 제4기 선정기업부터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서울대와 연계해 기술R&D를 지원하는 등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비금융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활용한 마케팅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월 말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종료를 앞두고, 워크아웃 공백으로 법정관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한 자율협약보다는 법원결정으로 개시되는 법정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기촉법 연장 움직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깡통 국회’가 이어지면서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현재 부실기업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수단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있다. 강도도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순이다. 자율협약이란 기업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경우 철회될 수 있으며, 채권단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 경영권을 부여한다. 채권채무는 즉각 동결되며,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회사 계열사 및 자산 매각, 부채감축 등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해 채무를 정리한다. 워크아웃은 외환위기로 법정관리 대상이 급증하자 당시 채권자를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해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7가지의 상반기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실손 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보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래중지계좌 복원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수령이나 모임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결제 시 알람 문자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일부카드사만 제공했던 자동결제 문자 알람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의 카드한도 관리, 지출 관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등을 마련해 업계 부담 경감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투자·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에 안주하면서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6.2%로 기업대출(5.4%)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내 기업대출 비중은 54.2%(817조3000억원)로 아직 가계대출 비중(43.8%·660조4000억원)보다 높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축소하고, 저금리 기조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비중이 줄곧 상승한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보다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0.2%(463조7000억원)로, 기타 신용대출(29.8%, 196조7000억원)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수익률,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더 나았다. 지난해 말 기준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율)은 가계대출이 2.96%, 기업대출이 2.61%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한은, 은행연합회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총재는한국은행의 금리완화 기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한국은행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