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이베이코리아가 올 한해 G마켓과 옥션의 해외직구 주요 품목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웠던 올해, 해외직구가 국외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창구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품목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실버용품, 안마용품 등을 포함한 ‘건강 및 의료용품’ 판매가 5배 이상(410%) 증가했다. ‘건강식품’ 역시 12% 오름세를 보였다.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1인 또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각종 레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자전거’가 74% ‘캠핑 및 낚시’ 품목이 지난해 보다 70% 더 판매됐고, ‘골프’가 53%, ‘등산 및 아웃도어 용품’이 24%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전, 디지털기기, 패션 품목과 같이 기존의 해외직구 인기 품목에 대한 수요도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밥 수요가 늘면서 ‘주방가전’과 ‘주방용품’의 판매가 각각 72%, 41% 오름세를 보였다. 디지털기기인 ‘스마트폰 및 태블릿’ 해외직구는 71% 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활용 기본 안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24일 발간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하는 것이다. 수출물품이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초부터 협정별 신청·발급 요령, 빈번한 오류 유형별 유의사항과 최근 5년간의 질의·답변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 신청인이 FTA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발급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은 부산·경남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된다.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비치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자유무역협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책자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입하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HS코드를 틀리기 쉬운 물품들을 모아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e-book)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HS코드란 수출입물품에 부여되는 물품식별번호로서, 수출입신고서에는 품목별로 부여되는 HS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공통인 6단위에 추가하여 10단위 코드(HSK)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97류로 구성된 HS코드체계 중 제29류에 해당하는 ‘유기화합물’은 통상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의약품,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분류 체계로 인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정확한 HS코드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신고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이다. 구체적인 오류사례를 보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를 생산하는 국내 A기업은,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3년간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정확한 HS코드를 알지 못했던 이 업체는 수출자의 잘못된 정보에 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물품의 불공정한 무역질서 근절을 위해 대사체(Metabolome) 분석을 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및 냉동홍고추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사체분석'이란 핵자기공명 분석장비(NMR)을 활용한다. 세포, 조직, 체액과 같은 생물학적 시료내에 존재하는 대사물질(아미노산, 당류, 지방산, 유기화합물 등)의 모든 성분을 분석해 통계프로그램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는 최신 분석기법이다. 본래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건조고추(270%)와 냉동홍고추(27%)가 상이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재료가 건조고추인지 냉동홍고추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할 경우 부정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판단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은 국립부산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화학과)와 공동으로 고추의 품종별, 원산지별 및 불량재료 혼입에 따른 대사체 변화를 추적해 지표물질을 분석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한 결과, 42개 중소기업이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알 밝혔다. 서울세관의 기업 컨설팅,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이루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보면, 153개 업체가 수출 증가를 달성했다. 최초 수출기업 및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게 FTA 통관 활용에서 외환, 환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YES FTA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총 202개사를 지원했다. 이 중 153개 업체가 전년 대비 평균 약 35%의 수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FTA 지원 업체를 포함하여 관내 수출입기업 중 총 42개사가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공익관세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총 51개사에게 무료 컨설팅 혜택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의 현장지원 활동이 어려워지자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체 유해 여부 시험을 거치지 않아 방역 효과가 미검증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밀수한 후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19 확산으로 KF94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를 틈 타, 필터 1개,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장당 390원)을 수입했다. 하지만 이를 필터 2개, 입자 차단율 94%인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양 KF94라고 적힌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품명을 의류로 허위신고했다. 이 중 26만 4천장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다., 나머지 7만 6천장은 금년 6월경 세관에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의류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는 것을 세관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 조치 했으며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세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4회 BEST-WORST 관리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BEST 관리자를 선정했다. 이는 서로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WORST 관리자를 선정했다. 중앙부처가 WORST 관리자를 선정함으로써 수평적 조직문화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번 ‘BEST-WORST 관리자’ 선정을 위해 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세관장 및 국·과장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 설문투표를 실시했다. 본청·직속의 ▲고석진 정보협력국장, 이갑수 평택세관장, 인천본부세관 ▲강성철 공항통관감시국장, 윤선덕 세관운영과장, 오세현 감시총괄과장, 서울본부세관 ▲손문갑 조사1국장, 장웅요 심사국장, 부산본부세관의 ▲김영우 조사국장, 김원식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의 ▲김정 울산세관장, 광주본부세관의 ▲정진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등 11명을 BEST 관리자로 선정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0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품질 대상’은 모범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시상 제도다. 관세청은 18년에 관세무역 데이터 품질 진단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전담 인력과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의 노력을 인정받아 그 해 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수입, 수출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네이버 및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관계기관과 인천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네이버, 인천공항 입점 6개 식음료 사업자, 인천공항 POS 운영사인 파이서브(Fiserv) 코리아 등 총 9개사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식음료 사업자는 롯데GRS, 아모제푸드, 아워홈, 파리크라상, 풀무원푸드앤컬처, CJ푸드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네이버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공항 내 200여 개 식음매장에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테이블 주문'과 '픽업 주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테이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장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고, 픽업 주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공자를 처벌 않는 불합리한 통관 리베이트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통관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관세사들이 통관업무와 관련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였다. 심각한 것은 응답자 70%가량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