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5월 5일 개장한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진 건설업계에 ‘레고랜드발 경제사태’ 여파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PF 자금경색으로 건설업계가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대형건설사까지 그룹사로부터 ‘조’ 단위 현금을 긴급 수혈 받으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레고랜드 사태 발단은? 강원도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원도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춘천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건설 시행을 맡겼다. 사업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2년에 걸쳐 건설됐다. 사업지에서 공사 도중 청동기 도시 유적이 발견되면서 건설 반대 여론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국책사업에 준하는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강행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기업어음(ABCP)를 발행했다. 신용등급 최상위(A1등급)인 강원도 지자체가 이 어음을 보증(지급보증)해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조사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2017년 전체 주택 거래 94만 건 중 외국인 매수가 6098건으로 0.64%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금년 9월 말까지 6772건이 거래되어 1.21%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했는지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하는데,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시위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처럼 살고 있어요.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고, 직원들이 노인들을 위해 수시로 체크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식사도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시흥 은계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87세 어르신 전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상남도 하동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재정지원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평당 885만원,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지자체가 제안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일부 특별공급에서부터 미달사태를 기록하며 앞으로 남은 본청약 경쟁률이 주목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5일)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결과 1091가구 모집에 총 3580명이 신청해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는 분양가 9억원을 넘기지 않는 전용 29·39·49㎡ 소형 면적만 배정됐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4786가구로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가구는 1091가구다. 이 가운데 공급된 주택형은 9억원 이하의 소형 면적인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물량이 배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3.3㎡당 3829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분양가는 전용 29㎡가 4억9300만~5억2340만원, 전용 39㎡가 6억7360만~7억1520만원, 전용 49㎡가 8억2970만~8억8100만원이다. 접수유형별 물량은 ▲신혼부부 756가구 ▲생애최초 254가구 ▲기관추천 206가구 ▲다자녀가구 62가구 ▲노부모부양 62가구다. 생애 최초 전형으로 공급된 전용 29㎡는 1가구 모집에 80명이 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일부 전형 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한 채 마감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에서 1천91가구 모집에 3천580명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 29㎡ 5가구 ▲ 39㎡ 609가구 ▲ 49㎡ 477가구 등 총 1천91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생애최초 전형으로 공급된 29㎡에서는 1가구 모집에 80명이 신청했고, 159가구를 모집하는 39㎡ 유형에는 629명이 청약했다. 49㎡은 94가구 모집에 1천870명이 몰려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 부부 전형으로 나온 29㎡ 3가구에는 13명이 신청했고, 49㎡ 203가구에도 653명이 청약했다. 49㎡ 노부모 부양 전형에도 28가구 모집에 41명이 신청, 같은 면적 기관 추천 전형 90가구에도 125명이 청약했다. 다만 일부 전형에서는 특별공급에서조차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기도 했다.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49㎡ 62가구에는 45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39㎡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용인시와 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는 5일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갑 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시에서 3천㎡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는 부지면적 3천㎡ 이하일 경우 건당 800여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친환경 경영 시스템 추진을 인정받아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 'ISO14001'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전략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평가 항목은 기업의 각 사업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규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심사가 매년 진행된다. 반도건설은 부서별, 현장별 특성에 맞춘 환경경영 기본 방침 및 프로세스를 개발해 환경경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사 배포했다. 또 절차서 18종, 지침서 7종, 기록물 38종 등을 구성해 리더십부터 실제 운용 및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반도건설은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ESG경영 전략과 연계해 환경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기존에 현장별로 관리되던 폐기물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 소음 등의 배출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중견 건설사 최초로 Scope3(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조8993억원의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3층, 지상35층, 14개동, 15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474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이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수주액 5조2763억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써밋 듀 포레'로 제안했다. '듀 포레'는 Dieu(프랑스어로 신, 우상)와 FORET(프랑스어로 숲)의 합성어로 하이엔드 리더들의 휴식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저디(JERDE)가 설계를 맡아 세련되고 고급스런 외관을 선보인다. '포레스트 패밀리 파크', '15리조트 가든' 등 모두 5가지 테마의 정원을 조성해 단지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담았다. 여기에 강동구 최초의 35층 높이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서초아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원동다박골 재개발 ▲도마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