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개인의 상환계획과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회의’에서 “공급 실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 자금지원과 채무 조정을 질적 효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상환의지와 상환계획이 확실하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 과정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확대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 시장상품과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지원이 더욱 절실한 8~9등급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이 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표 행사비율이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두고 제 목소리가 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분기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 256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총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그간 투자는 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이익 강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이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를 멋대로 산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7일 금융거래 지표 중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EU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를 활용하려면 EU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금리 조작 사건 이후 민간에서 만드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써야 한다. 때문에 우리 측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이 EU기준에 충족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금융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긴축정책 흐름에 동참을 선언함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 불안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까지만 월 300억유로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10월부터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150억유로를 유지한 후 자산매입을 종료하기로 했다. ECB의 이러한 결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채권을 매입,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양적 완화정책의 종료를 의미한다. 전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것에 이어 유럽 역시 긴축정책에 나선 것이다. 다만 ECB는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40%, 0.25%로 동결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에서 1.7%로 상향조정 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임금과 관련된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잇단 긴축정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와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인사업자·신용·전세 대출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고,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EU의 긴축기조와 관련 금리와 환율 양면에서 변동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15일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전국동시 지방선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윤 원장은 신흥국 금융불안,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국내 경기 부진 우려 등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최근 금융 상황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리·환율에 민감한 가계부채와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은 개인사업자·신용·전세 대출 외에도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및 외화자금시장,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이 가계·기업 등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계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뤄지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인상 속도를 2018년 연 3회에서 4회로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미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가 표출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 특히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한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 재점검 등을 통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상사법무과 관계자,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수는 총 178개사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2일 금융위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3개월만의 수치다. 누적대출액은 3조5037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1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 및 사기,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3분기 중으로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 영업,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동시에 FOMC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 움직임도 보였다. 통화정책회의 이후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5명 중 8명이 올해 총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즉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 3월 7명보다 1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역시 2.13%에서 2.38%로 0.25%p 올랐다. 금리인상 신호는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무적이고 성장전망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FOMC성명서 역시 “경제활동이 탄탄한(solid) 속도로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단기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어난 데 따른 신흥국發 금융불안에 대비하고, 차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현지시간 13일에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연준 결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다. 고 차관은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면 “이후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0.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자금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