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내주 서울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12월 둘째 주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띈 모양새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물량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서한이다음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6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원,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중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무주택 서민 등의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 공구다. 이 가운데 단지 조성 단계인 184개 공구를 제외한 244개 공구에서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공구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2023년 상반기 예정된 2만9000가구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공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도 중단돼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 바베큐, 수영장이 있는 삶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사 방법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하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히 알아본다.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 건축 분쟁의 처음과 끝은 ‘기록남기기’이다. 건설분쟁 3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체상금, 추가공사, 하자이다. 모든 분쟁에 있어서 기록을 잘 남겨놓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 남겨놓아야 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계약서다.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한 노력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노‧도‧강 등 강북은 외곽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56% 하락했다. 지난주 최대 하락폭(0.52%)에 이어 한 주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집값은 4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도봉구(-0.83%→-0.99%), 노원구(-0.88%→-0.95%), 강북구(-0.74%→-0.87%)의 순으로 집값 낙폭이 가장 컸다. 강남권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 감소폭이 줄었다. 금천구(-0.51%→-0.61%)와 영등포구(-0.54%→-0.58%)는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강남4구인 송파구(-0.57→-0.48)를 비롯해 서초구(-0.27%→-0.22%), 강남구(-0.37%→-0.34%), 강동구(-0.55%→-0.54%)는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하고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말보다 0.3%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이 7.2%, 일본이 6.4%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18.5%(4822만8000㎡)를 차지했다. 전남 14.9%, 경북 13.9%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성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최근 시내 노후한 단지가 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에서 내력벽, 기둥,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 구조체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방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8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쌓아나가며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연결기준 약 7조9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파아낸싱프로젝트(PF) 우발채무 등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 환경 속에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평택~오송 2복선화 제4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개발공사 등 공공분야에서 굵직한 수주고를 올렸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을 수주했으며, 지난 28일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294억원 규모의 22-육-00부대 시설공사도 따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은 총 2조9300억원의 공공공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공공공사 분야에서 수주액 4위를 기록했다. 민간사업 분야에서도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부산 괴정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거제 상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주 서신동 1·2구역 가로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한다. GS건설은 대표 브랜드인 자이(Xi)의 홈페이지, 자이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GS SPACE(자이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세부 인증 기준으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항목)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항목)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특히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2개를 동시에 인증 받았다. 자이 온라인 회원과 자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 서비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고객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국제정보보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