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이중 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으로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으로 71억원, 불복 4백건으로 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내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많은 안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최근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2023년부터 어떤 취득세 변화가 일어날까? 핵심은 2023년부터 상속·증여 시 취득세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반 수준인 1만건대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으로 1년 전보다 52.1%나 줄었다. 연간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다만, 지난해 신고 건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주된 신고자인 세(稅)파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신고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신고를 통해 과세한 건수는 6245건으로 1년 전(6064건)과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반면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2019년(2만571건)보다 53.8%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더불어 현판 제막식에 참여했다. 임 서울청장은 제막식 후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구 홍제동 새 청사에서 8월말부터 업무를 개시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했다.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배려해 주신 지역주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과 함께 현판 제막식에 참여한 후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