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32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진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9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율(0.2%)보다 10.7%p 높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합의 이사장 등을 만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건전성 현황 ▲대출 급증 이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예정돼있는 상호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과 관련된 감독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하고 중앙회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권 DSR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어제(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하고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 역시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이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례회의를 통해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며 내달 4일 정례회의 때 최종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 이용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테크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로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해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사들도 클라우드를 통해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호주의 금융세제는 상대적으로 금융사에 적은 수준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 84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사는 예금이자 과세에 대해 지급액 신고의 의무만 지니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TFN(납세자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면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N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게는 가장 높은 세율(47%)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납세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금융사들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제 83차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국내금융사의 과도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은 모든 고객의 예금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호주금융세제는 아동 예금계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 계좌로 지급받는 이자가 120달러(AUD) 미만일 경우 TFN 여부와 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68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효과와 향방을 정확히 가능할 수 없다”며 “리스크 요인의 변화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반기와 내년의 물가안정목표 점검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총재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 제고 ▲새로운 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 등도 하반기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사들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893건을 자율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보험 등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자체 선정한 59개 과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연도별 자율조치 실적은 2015년 1192건(167개사), 2016년 956건(215개사), 2017년 893건(221개사)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자율조치 감소 이유는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풀이된다. 실제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자율조치 중에서는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및 주의(19건·2.1%) 순이었다. 내부감사협의제란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매년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금융사의 전체 대외 익스포져가 지난해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을 뜻하며 대외 익스포져는 외화대출과 외화유가증권투자, 외화지급보증의 합계를 의미한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 익스포져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전체 대외 익스포져는 2335억8000만달러(약 251조985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80억9000만달러(약 8조6968억원) 증가한 수치다. 외화대출은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 대출 증가로 48억달러 증가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는 유럽지역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 증가 등으로 36억6000만달러 늘어났다. 형태별로는 외화 유가증권 투자가 48.3%로 총 익스포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화대출(45.8%)과 외화지급보증(5.9%)이 그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은행권 익스포져가 58.6%를 차지했으며 보험과 증권이 각각 36.3%, 4.7%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4개 취약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져는 132억달러로 전체 익스포져 대비 5.6% 수준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6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각 당의 금융 관련 공약이 서민 금융부담 완화와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집중했지만금융산업 자체의발전을 위한 부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10대공약’ 중 금융관련 공약이 포함된 부분은 크게 ▲일자리 중심 혁신 성장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 실현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우선 더민주는 재정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1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금융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포용적금융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도 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고대 동북아인들은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육로와 해로를 따라서 교류하였다. 그들의 이동경로와 흔적은 다양한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사용한 화폐는 다량으로 출토되면서 가장 오래된 중요한 유물이 되고 있다. 화폐가 발견되는 지역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지역의 분포를 의미한다. 그 당시 화폐 주조가 산화되는 철전(鐵錢)이 아니라 오랫동안 녹슬지 않는 동전(銅錢)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청동기 유물은 현대에 가까운 철기시대의 유물보다 더 먼 시기이면서도 더 많이 존재한다. 화폐의 이동 경로에 나타난 중요한 유적지들을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 지역을 서로 연결하면 육로와 해상로를 추정할 수 있다. 고대화폐의 유통지역과 이동 경로, 내몽고에서 큐슈까지 고대 한반도에서 중국 화폐가 고대 국가 체계를 형성하기 전에 먼저 유통되었고, 명도전(明刀錢), 반량전(半兩錢), 오수전(五銖錢) 및 화천(貨泉) 등이 발견되고 있다. 명도전(明刀錢)은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년)의 청동 화폐로 명(明)과 흡사한 명문, 칼과 비슷한 형상이라서 도전(刀錢)이라 붙여서 만든 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별도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에 비효율적인 근로가 존재했던 이유는 경직적인 고용 상황 때문”이라며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다”며 “하지만 고용 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인체를 바로잡고 ‘비효율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제는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