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대(對)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해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신발 1194족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하는 신발은 상표권 침해로 세관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취약계층에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소액의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에 연탄 4000장을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연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이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대(對)영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가리킨다.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전자책을 발간하는 등 한-영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서울세관도 관내 수출업체들이 FTA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직 한-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대(對)영국 수출금액이 5천 달러 이상인 관내 수출업체 중 약 1100여 개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수입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19만점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에 대한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밀수입 밀수입의 경우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였다. 이처럼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건수가 23건에 달했다. 이는 4만5260점으로 약 153억원의 가치였다. ◈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매대행업자는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면세품 구매 및 입국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에 있는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수령하여 출국이 가능하다.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에 대하여 기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세관은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했다.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으면,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세품 구매와 관련하여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LDF 스타럽스(Starups) 청년 기업 응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DF Starups 청년기업 & 지역상생 프로젝트’ 청년 기업들에게 총 4천만 원(팀당 200만원)의 응원 기금과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LDF Starups’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롯데면세점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영리 목적의 지분 투자나 융자 형태의 창업 지원이 아닌 ‘100%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이다.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사업비를 비롯하여 롯데면세점의 역량과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 1:1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는 제주 관광산업 및 지역 특화 청년 기업 대상으로 2기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20개 청년 기업이 지원 받았다. 실제 지난 1~2기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 매출이 250~400% 상승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김동희 ‘여심’ 대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내년부터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FTA 활용방안과 영국의 통상정책 및 통관제도에 관한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영국과 교역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자책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자동차용 휠 등 'FTA' 활용이 유망한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품목들은 영국 수출품 중 특혜대상금액이 5백만불 이상 품목으로 FTA 활용률이 60% 이하인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 품목들에 FTA를 적용할 경우 4백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331개 기업에 전자책 활용방법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책자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신관세법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의 주요 개정사항이 담겼다. 영국은 신관세법에서 자동차 산업, 농어업 등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은 관세를 철폐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외국 공항에 착륙지 않고 통과하여 돌아오는 국제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항공사별로 다양한 노선의 상품들을 출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오는 12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 부정기편을 한 달간 운항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6개사가 참여해 총 26편의 부정기편을 21년 1일까지 운항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을 거쳐 착륙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항로로 비행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앞서 출시된 국내 일주비행 상품과는 달리 외국 영공을 거치기 때문에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같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아시아나 경우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 등이다. 탑승객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가 제공되고,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비즈니스스위트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비멸균 눈썹 문신용 침 5백34만3835(1개당 1명)개를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비멸균을 멸균으로 거짓 표시를 한 1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중 2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社'는 비멸균 침을 수입하면서 낱개 포장 등에 'Sterilized in E.O.'(E.O.가스로 멸균처리됨) 또는 For single use only(일회용) 등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했다. 'A社'가 문신용 침을 수입하면서, 외부포장에는 비멸균 표시(멸균하여 사용하라는 표시)를 하고, 낱개 포장에는 멸균 표시를 했다. 이를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했다. 이어 'A社'의 수입실적, 거래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A社'가 수입한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이 거래처인 통신판매업체에서 멸균된 제품으로 홍보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비멸균 침을 멸균된 침으로 알고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중 개인은 173명이고, 법인은 78개 업체가 해당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이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제도 해당자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진다. 더불어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