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금리역전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부작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 하계정책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성장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권 전무는 “가장 최근의 미국 금리인상 시기인 2000년대 초반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화강세,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정부정책과 무역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반드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 금리에 따른 민감도 역시 한국은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미국은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인상을 실시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권 전무는 현재 한국경제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한국경제가 복합적인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 하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제 4차 산업혁명 진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움직임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회와 제약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장기간 유례없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한국에서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관측했다. 윤 부총재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문제로 고민 중이다. 때문에 여전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최종 판단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까지 정리된 사안들을 살펴보고 추가 사안이 있다면 확인할 것”이라며 “증선위가 몇 차례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증선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시작으로 불거졌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17일, 25일, 31일 세 차례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7일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감리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됐고 그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건’에 대해 “주식매매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사들이 앞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적 영업행위를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할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지난달 이같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영업행위 기본원칙은 신의성실, 금융소비자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등이며, 윤리준칙은 ▲신의성실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준수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 권리 강화 등 5개 원칙을 토대로 구성됐다. 금융사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 꺾기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금융사들은 임직원이나 부서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불완전 판매 건수나 고객 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철회 시 판매 담당 직원에게 제공된 보상을 환수해 주기로 했다. 횡령이나 금품수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혁신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펀드'가 3500억원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다음달 오후 4시까지 성장지원펀드 제2차 출자사업의 운용사 제안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2차 사업은 추경으로 마련된 정부 재정 700억원, 산업은행 700억원과 민간자본 2100억원매칭을 통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기업 규모·단계에 따라 4개 리그로 운영하는 1차 출자사업과 달리, 성장(Growth-Cap) 리그와 벤처 리그로만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2개 리그에서 3개의 운용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장지원펀드 1차 출자사업은 운용사 선정 심사 진행 중으로 정책 출자 8000억원에 민간 자본 1조2000억원의 매칭으로 이루어졌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1분기 동안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회수된 공적자금의 총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투입된 총 공적자금(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은 68.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회수액 총량은 지난 1분기 동안 485억원 감소했다.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회수액이 201억원 증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결과에 따라 한화 측에 636억원을 반환하면서 총 회수액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원(이행보증금의 40%)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노동단체의 후보 지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조희연 후보를 공식 지원 후보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과거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투쟁에도 함께하는 등 실천하는 진보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교육감 부임 기간 동안에도 교육 격차 해소 및 평등 교육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고등학교 입학생의 50%를 저소득계층 학생들로 구성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차등’은 사무금융서비스 노조가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지향점이 똑같다”며 “4만명의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원들은 조희연 후보가 당선 후 해당 교육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후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도입 준비 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은행권에서 현재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며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 등 다른 금융권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산시켜 채용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고학력자, 남성 등을 우대하고 임원 추천제도를 활용하는 행위가 회사 개별 재량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식이 달라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신규채용확대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이 신규채용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금융사들의 영업윤리 문제도 지적됐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의 영업행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여전한 것 같다”며 “금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 관행을 이어가면 국민들의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11월 9일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핵심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연차휴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연차휴가 적용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5월에 발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1. 입사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최대 26일 (1) 기존 연차휴가제도와의 차이 기존 연차휴가제도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15일)를 주는 경우, 이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공제1)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입사한 때로부터 2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15일이었다. 1)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1%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 연속 1%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9월 2.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8%로 하락했고 11월에는 1.3%를 기록하며 1%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1.0%, 1.4%, 1.3% 등 1% 초반대 수치를 유지해오다 지난 4월 1.6%로 중반대로 올라섰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했다. 5월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1.3%로 전월(1.4%) 대비 0.1%p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4%의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성질별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농산물이다.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9.0% 상승했다. 쌀이 29.5% 상승하며 지난 1981년 5월(32.4%) 이후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