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양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협정도 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양국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물로서 그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이외의 국가와는 무관하다. 특혜도 규제도 모두 그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나라간의 협정은 우리 기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1) 그런데 지난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은 얘기가 좀 다르다. EU와 베트남, 둘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지만 우리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1970년대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유산업이 그렇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뚱맞게 두 나라 협정에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EV FTA 제2장(Title II) 제3조(Article 3) 제7항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우리 기업이 EV FTA를 눈여겨 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 조항에 따라 EV FTA 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아무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 5200억 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미국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후발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총 1등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마존에 셀러로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와 관련된 상품의 인지도가 글로벌로 나쁘지 않다.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한국 셀러들이 앞다투어 아마존에 입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한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점 자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존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CJ ENM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통해 글로벌 한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CJ ENM과 ‘한국 관광 활성화 기여를 위한 한류 콘텐츠 활용 공동 마케팅 진행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 이상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CJ ENM과의 한류 콘텐츠 공동 마케팅 강화를 시작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라며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써온 양사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은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가치와 CJ ENM의 콘텐츠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양사가 보유한 마케팅 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신(新)한류 문화 전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양사의 만남은 작년 6월 새롭게 선보였던 인플루언서 콘텐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투자재원 조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지역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까지 20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세관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주제로 10명의 전문가가 3시간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디지털화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무역환경 전산화의 기회로 삼아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무역 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경봉쇄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비대면 원격개발 방식으로 올해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한 가나와 카메룬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원격개발 경험을 소중한 협력 자산으로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제5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개 업체와 재공인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한다.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바른로지스틱스㈜는 신규공인을 취득했고, 서도상선(주)는 재공인 받았다. 관세사부문에는 근화관세법인, 동북관세법인, 창거관세사무소, 해동합동관세사무소가 재공인 받았다. 보세운송업부문에는 (유)해강운수가 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는 ㈜청강이 재공인 받았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수출업 및 수입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안전에 취약한 저가의 외국산 '맨홀뚜껑'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하는 등의 손상행위(165억원)를 포함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 약 20만개, 18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수입 당시 맨홀뚜껑에 “MADE IN CHINA”를 표시하여 통관했지만, 국내에서 도금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지운 채 판매한 경우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맨홀뚜껑의 경우에는 국산제품만 납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중국산 현품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수도계량기용'과 '신호등용'맨홀뚜껑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불량 맨홀뚜껑이 홍수발생시 대형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보행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작은 불법행위라도 많은 인명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본부세관이 국민안전 보호의 선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 준비 중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은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정부는 다른 나라 방문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등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통해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탑승자에게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600달러에 술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증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올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우수 자문위원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인천대표 등 12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인천대표를 비롯해 최유나 변호사(법률사무소 가까이), 오현식 법무사(법무사오현식사무소), 문진숙 노무사(노무법인지산), 노정관 세무사(노정관세무회계사무소), 이영섭 회계사(선명회계법인), 이원 변리사(지오 특허법률사무소), 현창종 노무사(광장 노무법인), 임진식 변호사(법무법인 큐브) , 최재성 노무사(한동 노무법인 광주지점), 인장교 노무사(노무법인 성심 충남지사), 김진상 변호사(김진상법률사무소)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법률),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 ▲한국세무사회(세무),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 ▲대한변리사회(지식재산), ▲한국관세사회(관세), ▲대한법무사협회(법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경영컨설팅)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올랐다. 조업일수가 16일로 작년(15.5일)보다 0.5일 많은 것을 고려하면 7.6%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31.2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36.2%), 승용차(11.9%), 반도체(21.9%)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48.2%), 컴퓨터주변기기(-1.9%), 가전제품(-3.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15.4%), 중국(7.2%), 유럽연합(31.4%)로 증가했지만,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달 수입은 28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6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 품목은 반도체(26.4%), 기계류(11.7%), 정밀기기(15.3%) 등이 증가했지만, 원유(-46.9%), 무선통신기기(-0.2%), 가스(-30.2%) 등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6.7%), EU(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원료를 밀수해 국내에서 불법유통한 조직 4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약 25만정과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원료 480kg 등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불법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조직 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완제품이다. 이 외에도, 분말상태의 원료인 실데나필 300kg(비아그라 300만정 제조 분량), 타다라필 30kg(시알리스 150만정 제조 분량), 및 리도카인 150kg(사정지연제 97만1754개 제조 분량) 등 정품시가 총 1100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의 금액이다. 세관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원료 약 320kg을 포함하여, 주거지와 비밀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불법의약품 약 22만정,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원료 약 323Kg, 사정지연제 제조용 기계 1대, 전자저울 1점 등도 압수했다. ◈ 완제품 밀수방식이 아닌, 원료 상태로 밀수입하는 새로운 범행 이들은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