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상반기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23일) 개최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지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금융투자협회가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은 저조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1.6%를 기록했다. 3월 대비 0.3%p 상승했지만 여전히 1% 중반대의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를 기록한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1.4%(2월), 1.3%(3월) 등 1%초중반대의 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보다 낮은 1.4%에 머물렀다. 지난 1월 1.1%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정보 취득 과정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리포터(자체 위촉) 194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정보 취득 애로사항’에 대한 모바일·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87명)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용어가 어렵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가 26%(51명)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 제공’이 가장 높은 응답률(48%·94명)을 보였으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보 우선 제공’(20%·3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시점별로는 금융회사별 상품 특성과 장·단점 비교(가입 전),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가입 시),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가입 후) 등이 필요정보로 꼽혔다. 상품 유형에 따른 정보제공 필요도는 대출성 상품(31%)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성 상품(36%)이 다음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각 금융협회 웹사이트의 접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군병사적금이 오는 7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국군장병이 전역 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병사의급여인상 추이 등을 고려해 병사들의 월 적립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이 30만원, 병장이 40만원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신규 국군병사적금의 은행별 월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며 개인 당 총 한도도 20만원에서 40만원(2개 은행 가입시)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도는 향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 금리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적금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 5.5%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1%p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조치한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연 7.5% 금리의 적금 상품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의 경우 전역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외상 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제사업기금 대상에 거래처 부도나 폐업에 따른 어음에서 ‘외상 매출금’까지 늘어난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이전 대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출 받을 수 없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은행권이 문화마케팅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주요은행들이 영업점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새롭게 오픈한 은행의 문화 공간들을 직접 체험해봤다.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KEB 하나은행 광화문역 지점 KEB하나은행 광화문역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입장하기전 잇따라 직원의 확인을 구했다. 일반 은행 영업점과는 상이한 모습에 적지 않은 놀람을 표출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기자가 방문한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2호점’은 은행이라기보다는 서점, 도서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내부 벽면과 중앙 테이블에는 책장과 수많은 책들이 비치돼 있고 영업점 곳곳에는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었다. 여러 창구의 고객석이 비어있어 곧바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고객들은 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나은행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안내를 맡고 있던 직원은 “누구나 편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컬처뱅크’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하나은행의 프로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실시된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개혁은 해묵은 관행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야 그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개혁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신뢰는 그 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변화든 지속성이 확보돼야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개혁을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자발적 참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개혁의 주요 변화 중 하나가 기업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라며 "현재 기업의 감사위는 그 전문성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IMF 측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제고하는 한편, 내외부 시장참여자가 원화의 환율변동에 대해 신뢰하고 조정작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공개성명을 내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것은 유연한 환율체계를 약속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공개된 통화 정책 목표의 신뢰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안착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제고하며, 유연한 환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은 외부와 내부 조정도 용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1년 동안은 6개월마다,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논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차기 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정식 회의 개최 선언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회의 진행순서는 통상 감리위원회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감리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기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강조했다. 대외누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첫 감리위원회가 17일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감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및 고의성, 삼성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 등을 논의한다. 감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외부감사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에 따라 안건 논의 내용도 추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위원회 실시 여부, 추후 회의 일정 등만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감리위는 검사부서인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과 제재 대상인 삼성바이오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핵심임원진들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금감원의 사전조치 통보 외부 공개 문제 등으로 감리위 이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양측 모두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시장혼란 야기와 투자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신뢰도에 큰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핵심쟁점으로는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적절성 등이 있다. 금감원은 과거 삼성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달 25일 출시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이 2600건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일평균 127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며 15일 기준으로 2675건이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373건의 61%, 금액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된 것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인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30%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