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9일 이사화물 통관 상황과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를 방문했다. 이사화물과는 1983년 서울세관 본관에서 처음 업무를 개시한 이래, 양재동 청사, 신갈청사를 거쳐 2014년 현재의 김포청사로 이전했다. 탁송·SOFA 물품을 포함하여 국제이사화물 통관과 지정장치장 화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약 429팔레트를 반입할 수 있는 창고와 20피트 컨테이너 405개를 수용할 수 있는 야적장을 갖추고 있는 전국 유일의 이사화물 전담 부서다. 현안보고를 마친 후,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야적장 및 보세창고를 돌아보며 이사화물 X-ray검사 모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세관장은 “국제이사화물 물동량이 14년 대비 약 570%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총기·도검류나 마약류와 같은 위해물품이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반입되지 않도록 X-ray 검사 및 발췌 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귀국 또는 항공편 중단 등으로 입국하지 못한 이사자의 이사화물이 원활이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화물과는 X-ray 검사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인천공항 통관․물류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장 등 관내 관세사를 초청하여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과 변경된 관세․통관제도 및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세관검사비용 지원, 수입품검사로 인한 물품 손실 발생시 보상제도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안내했다. 관세사 업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애완견 등 개인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요청 등 총 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적극행정․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항공 물류관련 피해기업을 대신하여 관세사업계에서도 애로사항 제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세관 현관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버스에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을 19일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서울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헌혈에 동참한 서울세관 직원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하였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수혈이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체결로 미국 측은 마음이 급해졌다. RCEP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아세안 소속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이 협정 체결로 관세혜택 품목이 늘어나,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RCEP 체결에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RCEP에 참여한 것은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TPP 재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자유화 실패, 인도 불참 등을 들어 RCEP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RCEP에 가입하여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가입 고려 요구가 촉발됐다. 환태평양 경제에서 빠르게 입지를 주장해야 하는 미국에게 TPP는 거의 완성된 방편이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P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9월부 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 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마약탐지견 13두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로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영리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핸들러는 세관 현장에서 탐지견과 함께 마약 등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민간분양 탐지견을 대상으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등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분양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함께하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민간분양은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총 86마리가 분양됐고, 분양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양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누리집의 탐지견 민간분양 관련 공고를 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만8932천 건 중 2만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한 것으로, 제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드러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 74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지윤・정선율・이샘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가, 최우수상은 김동환・김승만・함동진 관세사(트레이드윈코리아)와 이영모 관세사・김태형 공인회계사(PwC 관세법인 외)가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영래 관세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1월 1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 및 아프리카 14개국 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 14개국은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에스와티니, 인도, 카메룬, 태국, 튀니지, 피지가 포함된다. ‘최고의 강사진, 맞춤형 교과과정, 한국간접체험(Top-notch Speakers, Customized Curriculum, Experience Delivery)’이라는 구호 아래 ‘글로벌 무역환경 선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 강의와 참여자들의 긴밀한 토론 및 각국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세관업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도입한 능력배양 적용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연수원은 ‘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