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내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을 받고 자기 본국에서도 대출금을 추가로 받아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우리 국민보다 쉽게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인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가운데 21.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과 국토부의 4개월에 걸친 기획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1일 업무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인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앞으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청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한다. 임대차정보는 해당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다.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지만, 현재 세급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비롯해 물과 열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연소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연료전지 발전에 필요한 수소는 자연상태에서 얻을 수 없어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에서 활용되는 연료전지 대부분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고 있으며 이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롯데건설은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전기 및 열에너지를 공동주택의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해 재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입주민들이 스마트팜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작물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 집값 급락 공포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회귀했다. 20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천330조원으로 집계, 작년 12월 말(1천332조2천억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 시가총액(1천342조8천억원)과 비교해도 4개월 만에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663조9천억원에서 2018년 849조4천억원, 2019년 952조6천억원, 2020년 1천150조6천억원, 지난해 1천332조2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올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4층)는 작년 10월 최고가(27억원·14층) 대비 7억2천만원 하락한 19억8천만원에 최근 팔렸다. 잠실 트리지움 84㎡(5층)도 올해 7월 같은 면적 9층 물건이 21억원에 팔렸으나, 지난 14일에는 3억원가량 떨어진 18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73㎡(23층)는 지난 7일 직거래로 9억원에 팔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청년 주거집중지역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부산시 디자인진흥원, 동의대학교가 협업해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주거 안전 보장을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에서 한 지역 아동센터가 갈 곳을 잃게 되자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9일 부산시는 전날 부산 동구에서 전체면적 180㎡ 규모로 대한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작업을 끝내고 이날 오후 2시 준공식을 가졌다. 저소득층 아동 32명에게 방과후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인 대한지역아동센터는 애초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었으나 지난 5월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갈 곳을 잃었다. 그러자 부산시 등이 이전할 건물을 찾아 리모델링해 아동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사비를 후원했고, 전정인 루원디자인 대표가 설계를 재능 기부했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에 김재식(52) 변호사가 선출됐다. 한국주택협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상근 부회장에 김 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협회 부회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 이외에 민간에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진 신임 김 부회장이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주택현안을 슬기롭게 타개할 적임자라며 선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주택관련 공공기관과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맡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도 지냈다. 김 부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0선 마저 무너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80 이하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지난주(70.7)보다 하락, 지수 70선이 무너지면서 2012년 8월 첫주(67.5)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작년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하회한 뒤 53주 연속 매수우위 시장이 이어졌고 지수 하락세는 28주째다.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다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건수는 488건에 그치고 있다. 아직 10월 매매 계약분에 대한 신고 마감이 2주 정도 남았지만 10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5대 권역이 일제히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5.4로 가장 낮았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일반 매물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하는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돼 직거래에 대한 불법 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는 2022년 9월 최고점인 17.8%에 이르렀다. 같은 달 서울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 역시 17.4%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었다.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버지 A씨는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들과 2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선금 1억원을 아들에게 돌려줬다. 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사용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의 향방을 가리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