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단과 면담일정을 가진다. 기획재정부는 S&P평가단이 15일~17일까지 방한해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S&P 평가단에는 킴앵 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김 부총리는 방한 마지막 일정인 17일 평가단을 만나 판문점 선언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 20일에도 S&P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대북리스크 완화 등을 전달한 바 있다. S&P 평가단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하고, 최근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진전 상황과 최근 경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추진한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금융부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올해 임금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 4월 26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해 기업 수익성 개선이 올해 급여에 이연돼 반영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는 국회에 제출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라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업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돌입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를 알렸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2.7%로 2016년보다 줄어들었다. 1분기 상승률 둔화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지속될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왔다. B위원은 “성장, 물가, 고용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각각 작성해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성“장과 관련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 관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작성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현재 시장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감리위 속기록 작성 역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작성된 속기록의 공개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여연대 등이 요구했던 감리위원 명단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명단을 공개할 경우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을 있지만 반대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향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조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윤 원장은 15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개최해 전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윤 원장은 타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그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등 ‘3대TF’와 ‘경영혁신TF’ 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금감원이 믿음직한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윤 원장은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내달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양호한 대외건전성, 한반도 지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기업 경영진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등이 향후 기업 재무평가에 포함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평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분식회계 등 시장질서문란행위가 정성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또한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가감점 ±2점에서 최대 –4점 감점으로 변경됐다. 정성평가로 인한 가점은 폐지되고 감점 폭은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새롭게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시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이 부채로 계산된다. 대신 해외계열사의 외부 주주지분은 자본 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대기업그룹은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증가했고 경영진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시장평가에 직면해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은행권 테스크포스(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반영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고,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은 주채무계열 지정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오너 리스크’도 위험요소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은 주기적으로 주채무계열 지정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 평가를 내린다.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등은 ▲경영진의 횡령 등 위법행위 및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 LG그룹 사주 일가 탈세 혐의 등 기업 평판 저해 행위가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산업은행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차세대 5대 신산업(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투‧융자 복합 금융플랫폼 ‘KDB-CIB 융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유관기관 및 기업체 프로그램 홍보와 기업 추천 및 기업체 지원 등을 맡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KDB-CIB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1%p 이상 벌어질 경우 월 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0.5%p까지 제한적으로 나타나다가 1%p부터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2차례 발생했다. 보고서는 그 중 최근 경제상황과 유사한 두 번째 금리 역전 현상을 분석해 향후 전망을 내놨다. 2005년 당시 한미 양국의 경제는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고 주가도 지속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1999년 당시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현재 국내 경제와 비교가 쉽지 않다. 분석 결과 금리 역전 폭이 0.25~0.5%p를 유지하던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총 4조4000억원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유출액은 9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전통지 과정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9일) 일제히 금감원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혹들이 최종 결론 전에 사전에 공개돼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난 후 공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통지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문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 및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동시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했고 그로인해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일주일만에 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9일 윤 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최 위원장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두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지 얘기했다”며 “최 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모두 해박하게 알고 있으니 나름대로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역시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위원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취지,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도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원장의 취임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어제(8일) 취임식을 통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