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다. 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및 야구동호인들에게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하여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국내로 국한되면서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관세탈루 제보시 세관의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한 이지영 행정관 외 1명이 11월 ‘Best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이사화물 통관시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의가 빈번한 ‘이사자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아이디어를 발굴한 최서윤 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관세체납통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자동발송 되도록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김진영 행정관 외 1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 밖에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연장신청 누락을 예방한 김은혜 행정관 외 1명이 공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수상했다.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11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에 대한 효율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통관지원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해상특송장을 점검했다. 해상특송장은 현재 인천, 평택, 용당세관 3곳에 운영 중이다.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을 의미한다. 이날 점검은 해외직구 물품 성수기인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연말 특수를 맞아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들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뤄졌다. 평택직할세관은 올해 광군제 이후 극성수기인 3주간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배송될 특송물품은 약 21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 건의 3.6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추세에 맞춰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9일(월) 해상특송장 내부에 엑스레이 검색기 3대를 추가 설치해 6대로 확대하고, 판독실 2실을 운영함으로써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검사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해외직구 물품 통관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지난해 5월 해상특송장을 개장한 이후 19년 8개월동안 150만 건이던 반입물량이 20년 들어 10월말까지 96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사사(社史)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약 1년 반 동안의 기획과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한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은 기존 사사들의 편년체 형식의 역사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롯데면세점 브랜드의 역사와 정통성, 비전을 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했다. 총 387페이지의 단행본으로 제작된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은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가치에 중점을 둔 헤리티지 파트(Heritage Part)와 면세점의 역사를 보여주는 히스토리 파트(History part)로 구성됐다. 헤리티지 파트에는 40년 동안의 연도별 대표 상품을 소개한 ‘40 year of records’, 매장에 진열 되었던 상품이 공항에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스트로 다룬 ‘LOTTE DUTY FREE’s route’, 세계적인 브랜드 파트너사와 롯데면세점의 인연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GLOBAL BRANDS AT LOTTE DUTY FREE’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다. 영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인 스티븐 윌슨과 콜라보레이션한 롯데면세점 40주년 기념 엠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 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2.5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해 254개사 였던데 비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는 올해 1~9월에는 643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목)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환기간*이 연내 종료되고 내년부터 한-영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직접운송 인정 기준 등 원산지검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1억 달러((15조725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31.9%), 무선통신기기(33.3%), 승용차(8,3%) 등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24.1%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는 3.1%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23.5%), 유럽연합(40.5%), 베트남(15.8%). 중국(14.5%) 등은 증가했고, 일본(-7.4%), 중동(-4.5%)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달 초순 수출액 증가는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0.5일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월 1~10일 중 조업일은 7일지만, 올해는 7.5일이다. 수입에서는 반도체와 기계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4.6% 증가했고, 정밀기기도 25.3% 수입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EU, 일본 등에서 수입이 각각 34.8%, 37.4%, 24.6% 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원산지표시 단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데 강점을 지닌 연맹과 표시위반행위 단속 역량을 보유한 세관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체 모니터링, 소비자가 제보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자체 또는 연맹과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은 한국소비자연맹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규정, 단속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는 국내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에도 매우 밀접한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의류나 위생도기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 탄 ‘국산 가장(假將) 중국산 마스크 약 7만점’을 적발했다. 협약식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10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층 회의실에서 물기업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 물 시장은 약 800조원으로 연 3.7% 성장을 예상하는 커다란 시장이나 국내 물 산업은 투자위축, 기술혁신 부족, 가격경쟁 위주의저수익 구조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물기업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정보·자문 지원 △관세환급, FTA 정책 등의 활용 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공동활용 및 물기업 현황 공유 등에 적극 협력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한다. 또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대구본부세관장은 실증화시설 플랜트, 수요자 설계구역 등을 둘러보고, 입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전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종합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 12일 (목)부터 인천항 특허보세구역에 오랫동안 보관된 체화물품에 대해 제2차 공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체화물품이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1차 공매는 20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었다. 인천본부세관은 20년 3월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체화 공매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재개한다. 체화 공매절차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이번 체화 공매 대상은 일반 수입화물 451건, 여행자 휴대품 6건으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매 방식은 전자입찰과 일반입찰로 이루어지며 공매절차, 대상물품 및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또는 관세청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전에 매각물품, 공매조건,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일시·장소 등을 확인한 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반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화공매와 관련된 절차, 물품목록,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