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삼성증권의 부실한 시스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은 이른바 '유령주식'사태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배당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사고 원인은 증권관리팀 담당자의 착오로 밝혀졌다. 지난달 5일 오후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 과정에서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고 증권관리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배당 이후 즉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매도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시행하는데 실패했다. 임직원 계좌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균형가격 또는 공정가격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가 가지는 정보의 상호 불균형으로 시장가격도 공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 이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역선택(reverse selection)을 하고 구매자는 구매 이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일으킨다. 자본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이 큰 분야로 대리인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자주 발생한다. 공매도제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 시장의 불균형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가격이 왜곡될 때 이를 바로 잡아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공매도는 해당 종목의 부정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여 가격 형성에 기여하며 과도한 평가와 비합리적인 과열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또한 금융사기 및 타당성 없는 버블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시장에 유동성도 제공한다.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예측 오류 시 과다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역기능의 측면도 있다. 국내의 경우 제도의 이러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향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밖으로는 금감원의 충실한 감독업무 이행을 위해서 금감원장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금융감독 기구 개편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를 해체한 후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에서 금융감독 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위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거나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금융감독원의 본연 역할을 되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감독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들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위험이 누적될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때문에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세간의 부정적 평가 역시 이러한 본연 역할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외부 이해 관계자들로 인해서 국가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주요 현안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휴 기간 동안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감원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임명제청이 이뤄진 지난 4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간략한 기본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7일에는 기능별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 부원장보 9명이 차례로 각 기능의 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금감원의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후속처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 처리 문제다. 우선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에 통지한 바 있다. 한편 윤 원장은 8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장 겸 감리위원장에게 오는 17일 감리위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리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대상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빠른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리위의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상정되면 금융당국은 증선위 정례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또는 내달 7일쯤 삼성바
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밤 11시면 일찍 퇴근하는 겁니다. 새벽 1시 퇴근이 정상입니다. 주당 52시간은 말도 안 돼요.” - 한 세종시 공무원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주당 52시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로 보이지만, 정작 세종시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52시간은커녕 현복무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초과근무는 17시간이다. 한 달로 치면 68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셈이다. 지난 1월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현업부서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해양수산부 158.3시간, 소방청 144.8시간, 해양경찰청 132.2시간, 관세청 110.1시간에 달했다. 이들은 주말에도 상시근무체제를 갖춰야 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공석으로 남아있던 금융감독원의 후임이 결정됨에 따라 산적돼있는 현안들의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제청했다. 윤 내정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후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원의 현안들을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산적 과제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이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어제(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다. 내주 중에 검사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8억3162만원이 아닌 28억3162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고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64% 하락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로 밝혀졌지만 금감원은 ▲유령주의 장내 매도 경위 ▲자사주 매각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보상 대응 현황 ▲과거 유령주식 발행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규제안이 오는 7월 열리는 G20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20은 오는 6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공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7월 G20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G20 연구가 나오면) 첫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우리 스스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콘퍼런스는 오는 6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가상통화의 국제공조 필요성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 수 있는 가상통화의 속성상 다른 나라와 발 맞춰 규제안을 만들지 않으면, 고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거래소 규제를 착수하자 상당수 중국 가상통화 채굴업체가 국내 유입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