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박기현 관세행정관을 2020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부두직통관 컨테이너화물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개장 검사와 컨테이너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검사강화와 사각지대 위험의 선제적 차단 뿐만 아니라 전량 개장 검사로 인한 검사비용 및 검사 소요시간을 절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하영 관세행정관은 용당세관 청사와 지정장치장 신축공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절차를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원했다. ‘심사분야’ 심장섭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관련서류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을 국내에서 검사․재포장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은 단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연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중점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능력배양 목적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협력국가는 19년도 기준으로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터키 국가가 해당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이 인원·장소 제약 없이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측 관심 분야이자 최근 현안인 비대면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 관리, 관세행정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연수를 구성했으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 실시간으로 의문사항 해소 및 양국의 관세행정 공유가 가능하다. 신남방지역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이번 연수는 직원의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증진을 통해 향후 관세협력 발전 및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교역량 증가 및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체온계 20만 4640개를 수입해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처럼 속여 판매한 수입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산 수입원가는 개당 3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산인 것 처럼 속여 개당 9~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 A씨는 금년 3월경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통관시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들이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① 완성품 형태로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중국산)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체온계를 부분품 형태(앞판부, 뒷판부)로 분할한 후, 별개의 물품인 양 수입일자를 서로 다르게 시차를 두고 수입했다. ② 피의자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설립한 2개의 법인(B,C사)명의로 중국산 체온계를 수입함에 있어 전혀 다른 회사가 체온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앞판부는 B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6일 안내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납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1차로 15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1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840억원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 및 전 직원 청렴내재화를 위해 청렴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인증제는 청렴을 주제로 인천본부세관 관내 각 국과 산하세관별로 청렴동영상, 청렴창작시 등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청렴 우수 국(세관)을 선정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활발한 청렴활동 모습을 국민에게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행기간 동안 직원들은 청렴활동 동영상 UCC 22편, 청렴창작시 120편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정한 내·외부 심사를 거친 결과 휴대품통관1국이 청렴인증 최우수상, 특송통관국 및 김포공항세관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본 청렴인증제를 통해 인천세관의 청렴이미지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직원들이 제출한 청렴창작시를 책으로 출간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는 등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5일 청주세관 및 충주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혁신 및 적극행정 토론회'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통관지원과 등 3개과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충북내륙농공단지 등 127개 산업단지와 24시간 입출국 및 대형기종인 F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청주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반도체 및 IT산업 중심의 내륙지 세관이다. 특히, 지역 내에 18개 보세공장이 등록되어 지역 전체 수출실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보세공장 업무혁신과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세관장은 업무보고에 이은 '현장혁신 및 적극행정토론회'에서 “이 지역은 다수의 보세공장과 과학단지가 입주한 주요 내륙지 세관인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6096건(약 55만정)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세관과 식약처가 협업으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6병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크다. 실제 19년 1월에서 9월까지 수입 4.4억불 정도 였지만, 20년 동기에는 5.4억불로 증가했다. 이번 집중 검사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3749건, 성기능개선 성분 1412건, 광우병 우려 우피유래 성분 540건, 체중감량·헬스보충제 금지성분 244건 등 총 6096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모발 영양제품은 주성분이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으로 항간에 머리를 검게 한다고 알려지면서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다량 복용 시 신장 및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울증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국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최대 물류기업 중의 하나인 UPS코리아와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늘(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세관 경제회복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기업도 인천세관에 운임할인을 신청하면 국제특송운임을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운임 할인율은 운송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 UPS Worldwide Express의 경우, 수입은 최대 66% 수출은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UPS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UPS 외에도 DHL, FEX와도 국제특송 운임할인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특송운임 제휴할인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계 최대 국제물류기업의 하나인 UPS와의 업무협약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뜻한다.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2일 인도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에 따른 관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도 세관은 20년 9월 21일부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도의 수입업체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충족 신고 및 동 요건 충족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를 작성하여 인도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자료의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검증 착수 등 담당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의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요건, 원산지 입증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설명회를 통한 대응 지원과 함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통관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