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할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후보를 낙점했다. 4일 금융위는 의결을 거쳐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에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최흥식,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3번째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임명제청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내정자는 1948년 출생으로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과는 같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며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됐으나 삼성증권 배당사고,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긴급한 현안들이 다수 존재해 선임을 보다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3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수법과 적발방법 등을 회사의 내부감사조직과 외부감사인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로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 있다.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례로 소개된 상장회사 A의 경우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로 재고자산을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운송비 원장)를 확인한 결과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분식회계가 적발됐다. 또 다른 상장사 B의 경우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피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들과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해 적발했다. 특수관계자를 원재료 구입 과정에 개입시켜 순익을 수수료가 아닌 매출 총액으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과 2920~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없고 모방심리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원에 알릴 수 있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은행연합회가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외국계 IB 여성임원을 추천했다. 역대 한은 금통위원 중 여성위원은 이성남 전 위원 외 없다. 은행연합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임지원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을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통위원 후임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임 후보는 국내 은행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대 영문과를 거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JP모건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김광두 부의장이 담당하는 새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도 참가했다. 임 후보는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은이 발표한 3.0%보다 0.2%p 낮은 2.8%로 전망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추경,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 등을 토대로 하지만, 각 사안의 불확정성을 따져볼 때 보다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8%)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5%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은 1.0%로 크게 낮아졌다. 2월 1.4%로 반등했으나 3월 이내 다시 1.3%를 기록하며 1% 초반 대 물가상승률로 돌아갔다. 올해 1.5%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8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자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통화정책 운용에 가장 큰 제약으로 존재했던 낮은 물가상승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이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조적 현상으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2주가 흘렀다. 퇴임 당시만 해도 차기 금감원장의 인선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최근에는수많은 하마평들이 등장하고 있다.특히남북정상회담이성공리에 마무리되자 금융업계의 관심은 다시 차기 금감원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훈 KAIST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적해있는 금융개혁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금감원장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오는 이른바 금융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차기 금감원장 인선에서 속도를 중시하다 자칫 금융개혁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미 금감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까지 두 명의 최단명 원장을 겪었다. 혹시나 빠른 선임을 위해 검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1.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2018.7.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되는 ‘1주 40시간 초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1) 는 “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주 최대근무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1) 고용노동부 1990. 8. 17. 근기 01254-11483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결하였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갑작스러운 근로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현재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에서 더 낮춰 연 2~3%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대율 산정 시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기로 했다. 예대율이란 은행 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로, 저축은행 3곳은 예대율이 120%를 넘었다. 대출금이 예수금을 초과할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예수금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의 예대율 100%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적용하되, 내년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단,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부정책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 말이 되면,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