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선풍기, 마스크, 물티슈 및 과일 등과 성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현재 52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이웃의 따스한 명절을 위한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임 차장은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선풍기, 마스크, 물티슈 및 과일 등과 성금을 비대면으로 보냈다. 임 국세청 차장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따듯한 마음을 담은 성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의 집에서는 “매달 과자를 보내주셔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 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천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인 3천억원대를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을 놓고 향후 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제2의 다스' 사태가 우려된다. 작년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 소유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포항)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원 무상 마스크 지급논란에 대해 방역지침에 따라 민원인 등 사람 접촉이 많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직원 무상 마스크는 방역지침에 따라 민원실 등 대민업무 수행 중인 공무원과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근무일당 1매씩 지급하고, 근무 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부부처들이 전체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중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에게 하루 한 매씩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부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을 줄이고, 예산 편성・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직원용 수건 지급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개청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들과 관계부처에 지급한 것으로 각 정부행정기관, 지자체에서도 같은 취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경영과 세무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세당국에 반영하는 상시 소통창구가 마련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상인연합회 소속 9개 전통시장에 정기적으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홈택스 사용방법, 기초세법 등 실무위주의 교육과 시장 현장에 세무전문가를 보내 납세자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원봉사대상협회는 전·현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를 지원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지원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