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가 지난 8일 예산‧당진지역 세무대리인 11명과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전승한 예산세무서장과 세무서 소관 과장들은 이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증명 발급 요령,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확대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했다. 세금포인트란 성실납세액에 비례해 얻는 포인트로 별도 중소기업 쇼핑몰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세무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납세서비스 제도의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용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매일 직원들에게 한 장씩 무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9월 사이 마스크 430만장을 구매했다. 지난해 구입한 마스크 291만장보다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조사 등 특정 업무의 경우 외근의 비중이 높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외근상황을 감안해 방역차원에서 마스크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국세청의 마스크 구매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구매한 마스크 430만장 중 직원용은 382만장으로 직원 1인당 191개에 달한다. 사실상 근무할 때마다 하루 한 장씩 챙겨준 셈이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기관이 공금으로 직원 개인용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줬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인 지 이틀 만에 동일한 내용이 또 확인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개인용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재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요. 유튜브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액 세금 체납자도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추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김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인수한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년 설에 만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 명절에는 함께 만나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엘앤피코스메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엘앤피코스메틱은 BTS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로 유명한 업체다. 국세청은 지난 7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강서구 엘앤피코스메틱 본사에 파견해 세무와 관련한 회계자료를 입수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뚜렷한 횡령‧비자금‧탈세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적발됐을 때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착수하는 조사 형태를 말한다. 7월 초에는 국세청이 해외 비밀계좌 등을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시점이다. 엘앤피코스메틱 별도기준 매출은 지난 2016년 3988억원, 2017년 3156억원, 2018년 3141억원, 2019년 1782억원, 2020년 1747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6년 1309억원, 2017년 882억원, 2018년 549억원, 2019년에 155억원 적자, 2020년 12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엘앤피코스메틱 지분은 박선희 전 엘앤피코스메틱 대표가 25.71%로 최대주주이며, 홍콩계 유한회사 라이온크라운인베스트먼트 9.8%, 권오덕(8.41%), 이영옥(5.4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세무서장 활동 중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산을)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이 직원 10명~30여 명과 함께 식당에서 배달음식 동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5명 이상의 직원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테이블 나눠앉기를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 면피성으로 의심되는 내역으로 기록했다. 세무서 측은 2‧3일씩 나누어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식사 당일 영수증은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급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회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중부국세청은 포장 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수증 내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겼다. 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하려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현재의 공동명의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세액공제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연령별로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