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감원이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열린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과 고위험 상장지수펀드(이하 ETF)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은 엄격히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상호금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선 점검기준을 신규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TF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한 후 소비자보호를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채무보증 포함한 부동산 PF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관해 마무리 협의를 나누었다. 김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에게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국가 사례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정도를 공개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팔거나 사들이는 방법(공개시장개입)으로 급등락세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다만, 하락세를 상승세로 바꾸는 등락세를 뒤바꿀 정도로 과도하게 조정하면 환율조작으로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에 완화 수준의 개입만 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다. 현재미국 재무부는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의심 단계로 보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외환시장개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미 무역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전략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투자자가 국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투자자들이 국내 법률을 피하여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특혜를 얻는다. 효율적 법률 전략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투자에서 효과적 법률전략은 회피, 준수, 예방, 가치 및 변화 등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피전략은 투자에서 초래할 법률적 결과를 외면하거나 계획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법률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준수전략은 법률을 따르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한다.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도움이 될 정도의 법률 지식만을 습득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결과와 비용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방전략은 법률을 준수하여 위법에 대비하면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0.5%, 1% 상승했으나 농산물이 0.4% 낮아졌다. 이는 기상여건 회복에 따른 농산품 출하량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하락 품목으로는 딸기(-25%)와 피망(-47.2%), 풋고추(-26.6%)가 있다. 공산품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록했다. 제 1차금속제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0.8%)과 전기 및 전자기기(-0.6%)가 하락했다. 제1차금속제품 중에는 중후판이 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는 프로판가스가 5.5%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TV용LCD(-4.1%)도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비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운수 부문은 0.2% 하락했으나 음식점 및 숙박이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증기요금 인상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김 부총리와 최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금융현안 및 금융혁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최근 금융감독원장 공석으로 인해 금융혁신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 등 금융쇄신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금융혁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팀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정계와 금융계에 미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취임 이후 줄곧 외유성 출장, 셀프 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원장은 16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좋은미래’ 기부행위 위법 판정에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오늘(17일) 중으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15일만에 사퇴를 함으로써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 이전에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한 금감원장은 바로 직전에 금감원장직을 수행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두 명의 금감원장이 잇따라 최단 임기 기록을 세운 셈이다. 김 원장의 낙마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7일 오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장의 사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외유성 출장 및 셀프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후 15일만의 낙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앞서 청와대가 요청했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과거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은 후원금 기부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한여부를 한 차례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래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기부가 ‘더좋은미래’ 단체의 운영관례에 해당해 ‘종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됐으나 결국 선관위는 5000만원 기부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했다. 셀프 후원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과 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친후 취재진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은행권이 올해 말 변동금리 대출상품이어도 월 상환액 한도는 일정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공동으로 이같은 사안에 동의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시기에는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변동해도 월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 원금 등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내려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유지한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지 점검하고, 오는 7월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늘어난다.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하반기 새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존(DTI)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만을 따졌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 기타 부채의 원리금도 함께 따진다. 제2금융권 DSR의 경우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앞선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