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 대보건설은 이달 7일부로 김원태 전 DL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4일 밝혔다. 충남 천안 출신으로 천안북일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김원태 사장은 단국대학교대학원 인허가법률가과정, 한양대학교대학원 부동산CEO과정을 비롯, 대한건축학회 건축리더쉽아카데미(AAL),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 디엘건설(구 삼호)에 입사한 김 사장은 공사, 견적, 설계, 기술 등 업무를 담당한 뒤 현장소장, 공사관리 담당임원, 주택/개발사업 담당임원을 거쳐 건축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획, 영업, 사업관리뿐 아니라 공정, 원가, 품질, 안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대지급금(체당금) 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 유모(51)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과 공모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다. 유씨는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112명분의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대지급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유씨가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는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올해안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천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SH)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뒤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리인상과 거래절벽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중‧장기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규제 지역 해제와 금융지원 카드도 소용이 없어 보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주(0.34%) 보다 매매가격은 0.06% 감소한 0.4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0.28%) 보다 0.34%로 줄었다.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0.60%)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0.45%)와 성북구(-0.44%), 노원구(-0.43%), 도봉(-0.42%), 은평(-0.40%) 등은 0.4% 이상 떨어졌다. 동대문(-0.37%)과 강서(-0.35%), 관악(-0.33%), 강남(-0.28%), 동작(-0.23%) 순으로 낙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른자 땅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전날 한남2구역 조합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불법 잠입' 논란이 불거진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들을 형사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건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한남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투표가 진행되던 중 신원확인이 안된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되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며 "사건에 연루된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고, 조합 내부 폐쇄회로(CC)TV 및 당시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사전 투표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1명씩만 배석해 참관하기로 협의된 사안이며, 특히 이 공간에서는 절대 시공사 직원이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 및 투표용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롯데건설 설명이다. 앞서 한남2구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쌍용건설은 지난 1일과 3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에 본사 직원의 약 3분의 1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소속 강사의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30대가 대다수였지만 40~50대도 참여할 정도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박지양 사원은 "고등학교 때 RCY(청소년 적십사)로 활동하면서 CPR을 접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CPR은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권민성 해외토목팀 차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CPR을 배웠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 소감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집합체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실(일명 ‘깡통전세’) 문제를 보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자. 먼저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에 육박해 시장 침체시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역시 깡통전세로 본다. 깡통전세의 경우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역전세란?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458만원으로 지난해 연말까지의 평균 분양가(1천320만원)보다 10.4% 오른 것으로 집계, 작년 1∼9월 평균 분양가(1천296만원)와 비교하면 1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올해 말까지 3.3㎡당 평균 분양가가 더 상승,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처음으로 1천400만원대를 돌파해 1천443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에만 3차례 인상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분양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해 3월 2.64%, 7월 1.53%, 9월 2.53% 인상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시멘트 등 원자잿값은 물론 인건비까지 각 분야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전남 여수에 '쌍용 더 플래티넘'이 첫 선을 보인다. 쌍용건설은 여수의 최중심이자 여수시청 앞 학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은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2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타입별 가구수는 84㎡가 242가구(A타입 58가구, B타입 60가구, C타입 62가구, D타입 6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79㎡는 2가구다. 전 가구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여수 바다 조망이 가능(일부 가구 제외)한 오션라이프형 랜드마크다. 다양한 도로를 이용해 여수 전지역은 물론 인근의 순천, 광양도 쉽게 오갈 수 있다. KTX 여천역도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가 있고 쌍봉초교, 여수웅천중교, 여처노교 등 교육환경도 갖춰져 있다. 단지 특화를 위해 다양한 꽃과 나무로 꾸며지는 초화원과 테마놀이터 등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경이 설계된다. 스마트키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공동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