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외유성 출장, 기부금 땡처리 논란 등으로 사퇴 기로에 놓여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김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금리차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다른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직전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초고금리 가계대출을 취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에게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출 영업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출 관행은 지역서민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업계 존립이유와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 중 81%에 해당하는 94만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웰컴, SBI, OK 등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앞선 10일 증권사, 13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원장은 지난 9일 부원장회의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 중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저금리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 예대금리차를 8%로 벌리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결정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이르면 오늘(16일)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요청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질의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과천청사에서 개최되며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이 참석한다. 우선 위원들은 청와대 질의사항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해석, 대법원 판례 등 조사국의 보고를 들은 후 각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법령에 의거해 해석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을 이용한 기부 및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좋은미래 측은 해당 기부금을 김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더좋은미래 정책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에 귀속시켰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에 선관위 측에 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 가입비 1000만원에 월회비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 시행 중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낙찰 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가 궁금하다. 즉,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1세대분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분양처분을 한 경우, 권리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권리관계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가. 토지가액 비율만큼만 아파트 공유지분 취득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1세대분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분양처분을 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그 아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정치권과 금융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현재 김 원장의 사퇴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객관적 판정’을 사임의 조건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지난 12일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선관위가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판정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임기 말 후원금을 통해 기부를 하고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며 두 번째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다. 보좌직원 및 인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동안 낮을 것으로전망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물가가 축산물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1%초반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들어1% 후반대로 점차올라설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 수준을 유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p 낮은 1.6%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0.5%p 하락한 1.0% 수준에 머물렀으며 2월과 3월 상승률도 각각 1.4%와 1.3%를 기록하며 1% 초반대에 그쳤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은 12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의 연임 후 첫 금통위이면서 동시에 한·미 금리역전 발생 후 첫 금통위로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저조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예측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일(12일) 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금통위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존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했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 8개월 만에 역전됐다. 이에 외국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분기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도 증대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월 1.4%로 소폭 상승했으나 3월 들어 다시 1.3%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전망했던 2018년 전망치(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금융위 정보분석원(이하·FIU)과 금융감독원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당국은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서 선정했다. 금융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관련기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모습이다. 김 원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관련 질문에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로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외유성이나 로비성은 아니었다”며 “출장은 공적인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와 동일한 입장이다. 김 원장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처리할 때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며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일하며 각종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야당으로부터로비성, 외유성 출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는 한국거래소의 지원으로 2박 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으며, 2015년 5월에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