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국토교통부문 1위 기업으로 11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성지수(KSI)는 국내 대표 47개 업종, 201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3만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표본을 통해 도출하는 지수인 만큼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10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공항 일자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에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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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 누적 인천공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만2천톤(1.1%)으로 증가한 총 194만9천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물동량은 1만5천톤(-2.7%), 수입 물동량은 5만톤(-8.2%)으로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이 8만7천톤(11.3%) 증가해 전체 물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월 수출 물동량은 8월과 대비해 1만7천톤 증가해 29.3% 올랐다. 수입 물동량은 4만톤(7.0%), 환적 물동량은 3만톤(2.9%)이 증가한 24만3천톤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물동량 중 확적은 85만7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인천공항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44%를 차지한다. 환적화물이 호조세를 보인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국산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등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유럽 등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 보면, 20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중 아시아가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아프리카 200톤(61.1%), 북미 3만톤(7.3%), 중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이 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천165명인 17%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아이템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자신이 쓸 물건’에 한해서 거래 1건당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면세 요건은 내가 쓸 물건인데, 이 내가 쓸 물건이란 요건을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세당국은 건당 150달러만 안 넘으면 면세처리를 해왔다. 그랬더니 이 면세품을 가지고 용돈벌이 삼아 되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되팔이는 현행법상 밀수다. 면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직구까지 하는 ‘꾼’들도 생겼다. 관세청에게도 되팔이는 골칫거리다. 개인 간 거래라서 사전방지가 어렵다. 잡아도 대부분이 과태료 감도 안 되는 잡범들이다. 그래서 적발해도 대부분이 주의에서 그친다. 관세청이 되팔이에게 주의를 준 사례는 2017년 260건에서 2019년 9214건으로 35배나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이후 197건에 불과하다. 이러니 단속 실익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연간 해외직구 이용을 제한하자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못 막는다. 저 대안은 ‘되팔이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되팔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 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 또한 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최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A원장은 △관사 생활용품 구매 후 국고 처리(9개 품목 1154만원) △공용차량 운행기록 조작(53만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19회 40만원) △초과근무 실적 허위 등록 (7회 35만원) △출장비 부당 수령 (1회 15만원) 등 총 1천297만원 국고손실 행위로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원장은 본인 거주 관사에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 등 7개 생활용품 92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회계공무원에게 국고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신거울과 블라인드 등 2개 용품 234만원어치는 청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구매한 뒤 본인 관사에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상 사용하도록 지급된 공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했으며,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운행기록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에 수출이 7.6% 증가하면서 무역이 87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올랐다. 작년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수입은 올해 8월보다 1.6% 올랐지만, 수입에 비해 수출이 높아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월 379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달은 86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미국(23.2%), 중국(8.2%), EU(15.4%), 그리고 베트남(13.6%)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6.3%)와 중동(=9.3%)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7개월만에 9월달은 증가로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 및 수출입 통관 시 각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1월에 부산본부세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발효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부산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통관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처(DJ PEN) 산하의 비영리 부산소재 무역대표부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수입규모 2위, 수출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가 부산항을 통하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를 앞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양국 간 무역 증대 및 활성화 도모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자료 분석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대비한 정보 제공 △양국 간 각종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칠 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8개 현을 제외해도 연간 수입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차로 방사능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품목별 소관에서 진행한다. 관세청은 2차로 비식용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한다. 박 의원은 "사람이 직접 먹진 않더라도 비식용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차적 섭취 위험성이 있다"며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청도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용수산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지만, 관세청도 샘플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 책임을 져야 한다. 박형수 의원은 "소관 부처에서 한번 검사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북자에 대한 관세청 개인휴대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북할 때는 국내 이동처럼 보면서도 돌아올 때는 관세를 적용하는 등 규정 자체가 모순됐다는 지적이다. 향후 남북 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들어올 때 인천공항을 통해 면세점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노석환 관세청장에 물었다. 노 관세청장이 “못하는 거로 안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올 때 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세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한국에게 북한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 내 두 개의 정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북은 국경을 오간 게 아니기에 방북자도 공항 면세점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방북했다가 돌아온 개인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대우가 180도로 달라진다. 마치 해외여행객인 양 개인 휴대품 물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적용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