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마지막 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9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뒀다. ◇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먼저 정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기준은 완화하고 수당액은 늘린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의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예산 4조1000억원을 배정, 영아가 있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 영아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올해 보다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시장을 조기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올해(101만개)보다 증가된다. 내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하며, 올해 2만5000개 수준이던 장애인 일자리도 내년에는 2만7000개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 중에는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3조를 투입해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역시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총 3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사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에는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를 신설하고 8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콘텐츠, 기술 개발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그린뉴딜’에는 총 13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000억원을 배정하고, 그린스마트 스쿨 761동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는 3조5000억원을 쓴다. 수소·전기차, 친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국회는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를 적은 이 계산서를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받아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8%)를 0.6% 하회한 14.2%다. 전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제해주지만, 분모가 되는 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GFR의 진짜 악몽은 판관비가 아니다. ◇ 롯데GFR 저금통 깨서 롯데지주 등 관계사 지원 2018년 3월 통합 이전 롯데GFR(엔씨에프)의 사업구조는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떼다가 롯데백화점(매출은 롯데쇼핑으로 잡힘)이나 롯데역사 등 롯데쇼핑 산하 매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 이전까지 롯데GFR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서 올리는 매출 수익이 높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 구조에서 롯데GFR의 이익률이 결정됐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롯데GFR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 물건을 공급하던 것을 끊기 시작했다. 자사가 영위하던 패션사업을 상당수 정리한 것이다. 2018년 3월 기준 해외 브랜드 13개 중 2019년 말 기준 6개를 차례로 정리했고, 2020년에는 훌라‧폴앤조‧소니아리키엘‧짐보리‧꽁뜨와데꼬또니에 브랜드도 정리했고, 올해 초에는 아이그너‧콜롬보 노블파이버도 접기로 했다. 2021년 2월 기준 잔여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GF에서 넘어돈 겐조‧빔바이롤라와 엔씨에프가 쥐고 있던 나이스크랍 정도다. 대신 롯데GFR은 개업 이래로 알뜰살뜰 모은 이익잉여금을 까먹으며, 거꾸로 롯데쇼핑에서 용역과 재화를 매입하기 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처분 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의 법적 형식을 세법의 눈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로담코 판결’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패션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GFR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엔씨에프가 롯데백화점 글로벌 사업부와 통합해 롯데GFR이 출범한 2018년 사업연도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롯데GFR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약 50여 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롯데GFR이 2020년 기준 연 매출 882억원, 총 자산 645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2018년 3월 자회사 엔씨에프와 롯데백화점 글로벌 패션 사업부(이하 롯데백화저 GF)를 통합해 매출 2000억 규모인 패션사업을 2022년까지 1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GFR의 영업이익을 빨아들여서 고사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결손 누적의 시초’ 엔씨에프–롯데백화점 GF 통합 롯데GFR의 모태는 롯데쇼핑의 패션부문 자회사 엔씨에프다. 엔씨에프는 패션업체 대현 산하 업체였으나, 2003년 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되는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추정 조건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한 것이다. 5대5 지분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이라고 보고 있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0억5000만원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