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290억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보석류 등 일명 짝퉁 물품을 해외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2명은 해외 제조․밀수․국내 유통 등을 총책 1명을 구속했고, 국내 배송책 1명을 불구속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총책 A(남, 38세)와 국내 배송책 B(여, 36세, A의 동생)은 2015년부터 위조품 판매사이트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며 선주문․결제를 받았다. 이 후 해외제조공장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제작 후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 화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현직 의사, 대학교수 등 부유층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및 밴드를 은밀하게 운영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정품가격 1억1천만원 상당의 H사 핸드백을 1천3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조명품계의 '특S급 짝퉁'을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판매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
관세청이 퇴직자가 대거 재직한 일부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 발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3개 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31억원을 수주, 이 기간 전체 발주 사업 규모 7천627억원 중 26%를 가져갔다고 6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이며,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2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이 중도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퇴직자 다수가 재취업한 기업에 사업 발주가 쏠리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 우수세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렴문화제(大淸마루)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청마루'는 대구본부세관 청렴문화제 공식 명칭으로, '대(大) + 청(淸) + 마루' 라는 의미다. 대구세관은 2017년 공모를 통해 청렴문화제 명칭을 「대청(大淸)마루」로 선정한 후 매년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대면(언택트) 행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1人 1청렴화분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는 ‘부패풍선 터트리기’, ‘청렴 한 줄 메모 달기’를 실천한다. 또한, 청렴·친절·실천을 약속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 단어에 대한 ‘2행시 짓기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직생활 속 작은 청렴실천을 위해 내부메일 보낼 때 ‘청렴인사말 사용하기’, 청렴실천 다짐을 종이컵에 쓰고 그 의지를 높이기 위한 ‘청렴종이컵 쌓기’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재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 용당세관은 정윤성 제33대 세관장이 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1967년생으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1988년 세무대 특채로 관세청에 임용된 후 서울 체납관리과장, 대구 세관운영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세관장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개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해운ㆍ물류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산항이 전자상거래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 입주, 해상특송 업무 시작 등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용당세관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세관 운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세정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송장 등 현장점검으로 대체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폐의류 수거함’. 입고 패션이 지나 낡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이 모이는 장소다. 집에 오래된 것을 쌓아놓아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잘 입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껴진다. 어느 정도 옷이 모여졌을 때면 재활용 의류 업체가 나타나 수집된 의류를 수거해 간다. 수거된 의류는 90% 수출이 되고 구제의류로 싼값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는 그대로 폐의류가 되어 쓰레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규제를 풀면서 이의 소비량은 다시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일상의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를 마냥 그대로 놓아 둘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다 태우고 나면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 청장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살펴보며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 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위축‧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렌터카 인도장을 기존 버스 정류장 구역에서 터미널에 인접한 서편 발렛 주차장 옆으로 이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인도장은 리무진 및 시외버스 통행차로와 동선이 간섭되는 경우가 많아 성수기에 혼잡도가 가중되었다. 이번 이전을 통해 렌터카 이용고객 불편 및 협소한 정차 공간 등 문제점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행 서울지역본부장은 “렌터카 인도장 이전으로 인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 총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된 실증랩은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성상품의 사진, 도면 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 AI 불법복제품 판독 사업은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AI를 융합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AI융합 프로젝트(AI+X) 중 하나로 추진한다. AI+X 8개 사업은 △불법복제 판독, △군 의료 지원, △해안경계, △산단 에너지 효율화, △감염병 대응, △지역특화산업 혁신, △국민안전 확보, △지하공동구 관리가 해당된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수행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실증랩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학습과 AI 개발에 나서게 된다. AI개발 및 실증랩 운영에는 2020년부터 2023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2대 이명구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서 이명구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직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통관, 다양한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불량 먹거리, 마약,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납세자와의 협력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고액 악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길러 고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부산본부세관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은 28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용당세관은 어린이 보육시설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가정을 방문하여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추석 명절 인사를 드리며 따스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근홍 조사심사과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