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 단체들은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 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대구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여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 이다. 무료상담은 현장 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상담 신청이 많아지면 월 4회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행정에 있어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주안점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하반기 중점추진업무를 논의하고, 관서별 업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울국세청은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송무국의 역할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행위 엄정 대응 ▲일할 맛 나는, 직원이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추진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점차 확대되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의 원활한 진행에 특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19일 관내 14개 세무서 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업종의 세무검증 완화 외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택스‧손택스 등을 활용하는 납세자의 건의에 귀를 기울이고, 확대된 복지세정 역할과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살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침해, 신종 호황업종, 부동산 투기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추적을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오 인천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이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조직 안정화와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천청이 명실상부한 수도권 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신고검증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부산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추진 사항 및 분야별 주요 업무의 세부 추진사안을 점검했다. 이날 김 부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녀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디지털‧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민생침해, 신종·호황 업종,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덕근 청장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되,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청장은 홈택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내실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오 청장은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위해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현장소통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세무관서장들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9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주재하에 대구국세청 관서장 회의에서 참석한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구청장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주요 신고 세목의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정감사 수감준비 등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신고 편의 제공 사례’, ‘민원실 환경 개선’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대구국세청의 핵심 가치인 ‘자율‧참여‧성장’의 실천 사례 발표와 MZ세대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장에 관한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대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디지털 세정 전환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삼았다. 이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선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 중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조속히 세무행정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등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각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지방청과 15개 세무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완화, 선제적 세정지원 등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 등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