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들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09년에도 입법단계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법제정이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확고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말까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소액분쟁조정에 법적구속력 부여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12월 19일 밝혔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금감원 측은 국회 계류법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개정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분쟁조정 관련된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측이 소송을 무기로 민원인에게 조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었다. 또, 유사한 건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어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진행해야 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로인해실효성 있는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13일 관계기관에 구조조정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서 참석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기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성동조선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등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역할의 중요하다”라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 지원에 대한 연장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이들 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보증·대출의 만기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하는 데 동참할 것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신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지역 협력업체의 신규자금 공급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보증기관을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이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화 약세, 고용시장 개선 등으로 미국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1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연준 장기목표(2%)에 수렴하고 있는 추세다. 한은은 주요 투자은행들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올해 4분기에 장기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밑도는 등 유휴노동력 축소로 임금이 점차 올라가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 산유국 감산합의 연장,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름세에 있다고 전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수입물가도 올랐다고 보았다. 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생산량은 하루 평균 3228만 배럴로 전월 보다 7만 배럴 줄어드는 등 감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6월 OPEC 회원국은 정기총회를 열고 감산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근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주택법 제11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 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66조 제1항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는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 제도를 연내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게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인의 소득과 대출인의 모든 부채와 이자를 합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만큼, 개별 차주(借主)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것을 고려해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금리를 적용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4년간 다시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잡게 됐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압박 속에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현재까지 39년간 한국은행을 이끈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재임기간 동안 한·중,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스왑 체결 등 국제금융 분야의 감각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의 연임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안정적인 통화흐름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20일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인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를 뛰어넘게 된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투자금회수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금리를 조정해온 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2건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게시판‧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대‧허위 광고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투자자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33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0개 업체에 암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암행점검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깊이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방법으로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두 번째 동결 결정이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며 한은의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은은 금리를 올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5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 악재가 겹친 상황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은은이와 관련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이 과정에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와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8년 3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중 93.0%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회사가 공시 전 점검해야 할 회계관련 핵심포인트 10가지를 27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주석 전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간혹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 핵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 기재내용 검토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며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방법 기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테마감리 4대 회계이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로 ▲ 개발비 인식·평가 ▲ 국외 매출 회계처리 ▲ 사업결합 회계처리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