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오전 10층 대강당에서 제57대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광호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공조를 강화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향상을 통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통관 안전망을 구축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면서 상하직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취임사 녹화 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앞둔 28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 위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문품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노석환 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은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을 구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안양세관은 부곡도깨비시장의 식자재 구매 및 회식 등 이용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조 안양세관장은 “이번 안양세관과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 달간 지재권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재권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82%로 급증함에 따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를 실시한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된 배경이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했다. 신청업체는 신세계디에프글로벌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다. 심의결과는 '특허갱신'으로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건수는 18년 2천995만건임에 비해 19년도에는 2배로 늘어 4천498만건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20년 8월에는 3천117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상승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이다. 반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한다.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 점을 노린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인데, 서식지가 주로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그럼에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이재희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관세행정관은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후 주식시장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국외로 빼돌리고 상장폐지해 소액주주 6천500명에게 1천4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업체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9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서정욱, 황대수, 변지아, 우승희, 강보경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코로나19로 FTA원산지검증이 장기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해외수출자 대상 비대면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조기 종결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대수 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FTA 특혜배제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언택트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여 편물제 의류의 가공공정 불충족 사실을 입증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지아 행정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사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운송방법과 수입신고시 제출된 운송서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결제 방식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로 가능하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년에는 1874억원, 18년에는 2492억원, 그리고 19년에는 2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추세다.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에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 검사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ZBV'는 2007년부터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세관에 도입한 특수 검사장비다. 차량 이동형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구조물 등의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동형 검색장비이며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제1·2국제여객터미널 통합된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과 동시에 대중국 화객선 입항 및 여객‧화물의 처리를 위한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이 시작됐다. 신국제여객부두는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선측 협소한 부지에 CY(컨테이너 야적장)를 운영하면서, ZBV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부지에 내려놓고 검사했다. 이에 사전 검사준비가 어려워 수출검사 지연 및 검사직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IFPC(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와 수출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ZBV 전용검사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개선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 없던 CFS내 특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