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A모 세무서장이 눈이 붓고,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에 대한 진상이 당사자들의 진술 변경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초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이 당사자들이 사고라고 말을 맞추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다. A세무서장은 지난 8월 5일 목요일 저녁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 친목 모임에서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가슴쪽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거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상의 경위와 진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의 사건접수 사안은 A세무서장은 이날 동석했던 세무서 직원 B씨와 말다툼 끝에 A세무서장에 대한 B씨의 일방 폭행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A세무서장은 6일 출근 후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들려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관내 경찰서에 폭행혐의로 접수됐다. 그런데 경찰 사건 접수 후 당사자들은 형사사건에서 사고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세무서장은 부상의 원인에 대해 술모임 후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을 바꾸었고, 가해자 B씨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달라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닛산(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작이 적발됐던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조작 차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2015년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발견된 7번째 사례였다. 처분을 받은 여러 수입차 회사 중 닛산은 국내에 2천293대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 하에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등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과 주요 신고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등 이 모두가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또한,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덕분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납세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사안 첫 번째로 전면적인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서비스를 단순히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연말정산 개발, 세무행정 각 분야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 접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코로나의 재확산세 속에서 확대된 급부세정(복지세정)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 국세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장착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며,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찾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반기부터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수준에서 감축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제외 등의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집합금지‧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세무컨설팅을 우선 적용하고, 세무검증을 유예하는 한편 세금 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을 도입하고, 납세자가 세무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시 세무사‧회계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을 현지에 마련하고,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기재부에 협력한다. ◇ 국세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산업계에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을 발굴해나간다. 이에 맞춰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준을 계속 사업 5년차에서 3년차로 완화한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발표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자료 월별제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개별 안내에 착수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도 진행한다. 7월부터 기부금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