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활력 제고의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 및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을 발굴·해소한다. 둘째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 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아울러 기업,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그 중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수입통관 보류된 일회용 마스크 9만 35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개인들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으나 배송지연에 따른 구매취소로 통관이 어려워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었다. 해외수출자는 반송할 경우 해외에서 폐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내 어려운 곳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고귀속' 절차를 거쳐 동 협의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18일부터 총6회에 걸쳐 해외로 불법반출하려다 몰수된 보건용 등 마스크 6만3천22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 현 경제위기 상황에,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및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됐고,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천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천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신규 및 재공인 된 6개 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공인을 받은 '디에프에스로지스틱스'와 재공인을 받은 '상아프론테크', '더블유제이씨', '레샤코코리아', '선진로지스틱스', '스타클러스터'는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의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현장 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AEO 집중 컨설팅을 통해 AEO 업체에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M)은 'Account Manager'의 약자로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AEO 공인업체의 안전관리‧경영안정 지원해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15일 당부했다. 한-인도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약자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원산지 입증 정보(FORM Ⅰ) 소지 필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화장품 관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장품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개인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은 우리나라 한류 수출인 K-브랜드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국내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금년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3%가 증가한 5억 1천말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세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30.8%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효자품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은 화장품의 수출절차나 해외에서 통관애로 발생 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사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마스카라를 수출했으나, 현지 세관에서 상품에 부착된 라벨 양식 문제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들여 해결했다. 유럽에 마스크 팩을 수출하는 B사는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 해도 까다로운 인증수출자 획득 절차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9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서정욱 관세행정관 팀은 FTA원산지 검증과정에서 관세청 최초로 비대면 해외수출자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아 9월 ‘Best 적극행정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담보면제 혜택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제안한 신미영 관세행정관과,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례를 탈피해 사후보상수령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 승인으로 기업이 납부세액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 선 관세행정관이 선정 되었다. ACVA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로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약자다. 이 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준다. 이명구 서울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AEO 공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 AEO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서는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전년에 비해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월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출은 39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1%감소했다. 전월 7월 428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8월에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9% 증가했지만 나머지 승용차(-11.4%), 석유제품(-43.9%), 무선통신기기(-26.1%), 선박(-35.6%) 등이 주로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전월(5.5%)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7월과 차이점이 보인다. 7월엔 중국과 미국 수출이 증가한 반면, 8월에는 중국과 미국 각각 -3.0%, -0.5% 감소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8.4%), EU(-2.6%), 일본(-21.3%), 중동(-20.3%)도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1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5월에 -18.4% 기록한 것에 비해 8월에 -4%면 감소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은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29일(화)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