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납세자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세금 신고가 겹친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선 1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특공 특혜’가 있었는지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별 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편법 특공 공급 논란이 제기된 후 전체 정부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50), 국책연구기관(15), 공공기관(35) 중 국세쳥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현재 보유 또는 실거주 여부까지 파악해 전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사 시즌이어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특공 현황 파악 조사를 벌이면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복잡한 속내 국세청은 세종시에 배치된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약간 사정이 다르다. 타 기관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업무비상이 걸린 수원세무서를 긴급방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세무서 신고담당부서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예정에 없던 방문일정을 잡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했으며, 지방국세청 직원 3개반 15명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막았다. 코로나19 및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신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남은 신고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를 축소 운영하면서도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 및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8만9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공무원 4명을 승진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41‧42‧43회, 세무대 4기 등 임용별로도 균형을 지켰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행시 43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시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및 악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 본부 감찰담당관으로 발탁해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똑 소리나는 업무처리 솜씨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세무대 4기를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1‧2과장을 거쳤다. 국세청 본부 조사과장 시기에는 조사국의 두뇌로 이름 났으며, 김명준‧이준오‧임광현 등 1급 승진한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조사국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심의 등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임차청사를 마련해 내년 4월 문을 열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북부산세무서를 분리해 부산 강서구만을 담당하는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안을 승인했다. 북부산세무서는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북부산세무서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산세무서 내 인구·납세인원 규모는 부산시내 관서 중 1위이며 세무서 규모도 전국 평균 정원(125명)의 1.6배(200명)에 달한다. 부산 강서구는 인구증가율이 5년간 26.7%에 달하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강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내 산업단지는 12개, 제조업체 수 1325개, 종사자 수 5만1068명, 제조업 출하액 19조6159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6조3360억원 등으로 부산시 내에서 최고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부산 강서구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 산하 울주지서가 이르면 내년 4월 신설될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문을 열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등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울주지서 신설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심의를 넘지 못했었다. 동울산세무서 관할 내 인구는 74만명으로 이중 울주군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인구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납세인원은 약 4만8000명으로 세수는 약 3000억원 정도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KTX 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려 서울산권(울주군) 인구는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2배나 더 크고, 서울산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 달성군에 세무지서가 신설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납세인원과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대구국가산단 소재 기업의 경우 왕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약 33km 떨어진 지역에 있어 지역군민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달성군 면적(427㎢)은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한다. 추 의원은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왔다”면서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신설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된 안건은 기재부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9일 보람동 신축청사에서 ‘세종세무서 청사신축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축청사는 부지 7,483㎡, 건축연면적 11,163㎡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외 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해 납세자 이용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중추적인 세무서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과 현장밀착형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밀한 행정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와 정원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성국 의원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세종세무서만의 특화 서비스(Servitization)로 친절하고, 정확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세종시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서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