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부정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12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실제사례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현제는 2021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나 됐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태아를 이용해 임신한 여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실제사례 C씨는 부인 D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체로 청약해 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장애인에 대한 편견 깨기,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알파코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부영그룹 담당자는 “전 임직원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수평적인 위치에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올해 마지막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BIM건설관리, 건설품질관리 등 총 6개 학과에 180명이다. 전 과정 교육비, 실습재료, 교재 전부 무료다. 모집일정은 1차(10월 4일~11월 11일)와 2차(11월 12일~12월 19일) 2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집에서는 정원의 60%를 선발하며, 2차 모집에서는 정원의 40%를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로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졸이상 취업희망자로 나이와 성별에 제한이 없다. 단, 대학(교) 재학생일 경우 교육 종료 시까지 대학(교)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은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교육생은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으로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매주 라이브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질의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육 수료자는 동종업계 건설사 및 협력업체 국내외 현장의 취업 알선 지원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주택에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소급 적용을 폐지하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간 31만5천여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중 보증사고를 낸 경우 13개 법인과 3명의 개인사업자 뿐으로 전체의 0.005%에 불과하다"며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 부과와 과세특례 환수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임대주택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큰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준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선의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증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소유자 전환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액이 3년새 7조277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보증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건수는 2020년 6430건(1조3688억원), 2021년 1만 8561건(3조6760억원), 2022년 1만1384건(2조2327억원) 등 총 3만6375건(7조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승계자료인 매매계약서 제출건수와 금액의 경우 HUG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추정률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한 만큼 전수조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특히, HUG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증금지 대상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입일 등 주택 소유권이 변경돼 문제가 발생할 시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승계됐음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그룹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호반그룹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하기 위해 '2022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 참가는 이달 28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호반그룹과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했다. 공모전 모집 분야는 ▲건설 신기술(OSC공법, 건설 자동화, 충간소음 저감(소재·기술), 안전관리(추락 예방·장비협착·충돌 방지·구조물 붕괴 방지·IoT 기반 솔루션) ▲산업융합(호반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및 본사 운영과 관련된 고객관리, 공간정보 및 홍보 콘텐츠, IoT·AI 기반 서비스, 큐레이팅, 스마트팩토리, 설비·생산성 관리) ▲공통 및 기타(RPA, AI, 빅데이터, 친환경 자재 및 에너지, 드론·자율주행, 디지털 헬스, 환경·편의 특화기술) 등 미래 신기술 전 분야다. 호반그룹과 서울산업진흥원은 서류 검토와 대면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수상 기업들에는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을 수여한다. 또한 호반그룹은 상금 및 사업화 지원금과 기술개발·사업화 및 PoC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나 위반행위만 603건을 적발했지만 한국부동산원은 5년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발표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부동산원이 조사 완료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81건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검토 건수는 73건으로 2018년 38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4건, 서울 57건, 인천 40건 등 수도권이 181건으로 전체 281건의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4건으로 최다이고, 대전 12건, 광주 9건, 충남 9건, 경남 6건, 충북 5건, 강원 4건, 전북 3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11월 분양한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지하 4층, 최고 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792실로 조성된다. 타입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 4실 등이다. 이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진주는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데다 미분양가구수도 적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분양물량이 없었으며, 미분양 가구수도 10가구(올해 7월 기준)로 적다. 특히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가 들어서는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주거복합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진주혁신도시는 교통과 녹지공간, 교육환경, 상업지역 모두를 갖춘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며, 진주혁신도시 시즌 2도 계획돼 있다. 단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동에 'BETTER THAN 호텔'을 표방한 르엘(LE-EL) 갤러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갤러리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이 보여주고자 하는 브랜드 콘셉트와 주거 공간을 제시하는 전시공간이다. 롯데건설은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뜻하는 '사일런트 럭셔리(SILENT LUXURY)'라는 컨셉의 르엘 갤러리를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개한다. 2019년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을 런칭하며 개관한 갤러리는 2020년 국내 최고의 디자인상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디자인 감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갤러리 오픈을 통해 '르엘'의 브랜드 콘셉트와 가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자 했다는 게 롯데건설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도심 속 정원을 연상케 하는 조경과 고급 주거를 상징하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요소로 연출한 문주 형태의 입구부터 르엘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라며 “호텔식 서비스로 갤러리 입구에서는 발렛 서비스를, 라운지에서는 전문 파티셰의 베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 말인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친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거듭 저질러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2015년∼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은 29억원, 피해자는 20명에 달했다. 기소된 것만 15번이다. 조씨가 말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빌린 돈은 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에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대부분 범행은 동종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는데도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