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진짜 금융개혁’을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혁신위 권고이행을 위한 수용방안 수립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금융 분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자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 일축했고,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도 전체 상업은행 여신 4~5%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혁신위가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 금산분리 완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직접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지폐발행의 부담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재 지폐와 동전으로 발행·유통하는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경우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선 이미 지폐 등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지폐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작비와 유통비용을 줄이고,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성을 높여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정부가 돈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지하경제 말소 및비자금 등 불법적 자금흐름 추적도 용이해진다. 금융권의 경우 대폭 변혁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은행은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데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개인인증만으로 얼마든지 돈을 보관하고,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양극화 심화로 영업기반에 타격을 입고,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업권 내 구역이 허물어지면서 영업기반이 잠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협 조합 수는 2016년 말 기준 904개로 4년 만에 4.7% 감소했다. 신협 조합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949개를 기록한 이후 2015년 말 910개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신협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양극화로 서민들이 타격을 입고,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칸막이를 허물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게 됐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 기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서민금융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 계층의 과잉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혁신위는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산 건전성 분류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등 감독 기준을 개편하고,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례1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세, 가명)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37세, 가명) 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2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영은(42세, 가명)씨는 집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약 300만원)을 늘린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사례3 입사 초년생인 정태윤(30세, 가명)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서 크게 낙담했다. 사례4 직장인 이민수(32세, 가명)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으나, 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6가지 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
A씨는 중고차를 사려고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다. A씨는 이후 연체 없이 꾸준히 신용거래를 했다. 그러자 1년 만에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CB·Credit Bureau)사인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는 22일 이 같은 사례를 모아 '신용관리 10대 요령'을 소개했다. 자신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 관리의 핵심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일단 연체가 발생했다면, 연체금을 갚는 것부터 신용등급 회복이 시작된다. 여러 연체가 있는 경우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 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낫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출금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연동해 사소한 요금도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금감원은 "비록 현재 등급이 낮아도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 한 등급씩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신용 평가에 긍정적 요소다. 꼭 사용해야 하는 금액(대중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그간 공석으로 남았던 금융감독원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 22차 회의에서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선임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상제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권인원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 부원장 임기는 총 3년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권 부원장은 1984년 한국은행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총괄국장, 부원장보 등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이 부원장은 금융연구원 출신이다. 그간 ▲금융감독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유광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으론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 부원장 4명에 대한 인사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금감원은 연내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더불어 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8년 밝혀진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삼성 특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한 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혁신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176개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2개는 중복계좌였다. 금융당국은 이 중에서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향후 구조조정 채권을 결집하고 기업, 채권은행, 회생 법원 등과 자본시장 플레이어 연결을 통해 신속한 재기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18일 최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할 기업구조조정 플랫폼이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고, 특히 국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관치(官治)’란 오해를 받았다”면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만으론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아직 재무구조가 취약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낙인효과와 채권금융기관의 위험회피로 인해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면서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해왔던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높여감에 따라 관치(官治)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종남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은 “하나금융지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 간섭이) 지나치면 자칫 관치 금융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장은 “현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구성이나 운영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균형 잡힌 인선”이라며 “현재도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회장 인선을 앞둔 만큼 집중적으로 주시 당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김승유 전 회장 시절엔 (이사회에) 경기고나 고려대 출신이 많았다”며 “현재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과 지연·학연·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여러 방면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회장선임 절차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관행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