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내년 초부터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선임 절차를 검사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에 주요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절차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며 “은행지주 중심으로 볼 계획”이라 말했다. 은행지주란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를 뜻한다. 앞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추위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로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은 금감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안다”며 “하나금융도 빠른 시일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년 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는 고액 성과급 지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승계과정도 함께 손 볼 예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 관행에 대해 비판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그 주인공들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날 조찬을 함께 했다.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 조찬이 처음이다. 최 원장은 전날 언론사 초청 간담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선임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조사 결과 김정태 회장 측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된 회추위가 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요소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회장 승계절차 등에 대해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지적사항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려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찬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나 회장 연임 문제들이 거론될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업무시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지모(48)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1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회부된 7명은 모두 금감원 3∼5급 직원들이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중에는 국장급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처형 등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 종잣돈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씨는 장모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감원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14일 고 차관은 ‘제54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은 크지 않지만 향후 물가 변화에 따라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달라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25%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는 연 1.50%로 동일해졌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인상 소식이다. 연준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고 차관은 연준이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를 병행한다는 점에 들면서 “자산축소 움직임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를 감안해서 주요국 움직임과 구조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 변화를 시시각각 보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내 대외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에 비해 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며 “금리가 많이 오르면 취약차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지난 2017년 10월 의정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충격적인 재해 사고였다. 이러한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2017년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1. 산업재해 트라우마란? (1)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의미 극도로 위험한 외상을 보거나, 사건(사고)을 직접 겪은 후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수면장애공황장애극도의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산업재해 발생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정)를 말한다. (2)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증상 및 특징 1)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이나 충격적인 장면의 반복적인 회상, 외상과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2) 신경이 항상 각성되어 쉽게 놀라고 집중력 저하·수면장애·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공황장애·발작·극도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이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한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입법조치해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통화 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국장에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51)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고시 35회로 자산운용과장, 보험과장,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국장 등을 지냈다. 금융서비스국장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중이던 최훈 국장(53)이 복귀했다. 최 국장은 행시 35회다. 국방대학교에서 교육 중인 최준우 국장(53)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에,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중인 김정각 국장(48)은 기획조정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최 국장은 행시 35회, 김 국장은 행시 36회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태현 금융정책국장과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전보 인사는 이날자로 실시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김정각 기획조정관 발령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핵심 금융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국장급 인사를 실시했다”며 “경력과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핵심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안정적 조직운영과 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인사 의미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정책국장 김태현(現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최훈(現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추후발령(12월중, 잠정)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준우(現 국방대학교) ▷기획조정관 김정각 (現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금융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선진 금융 기법을 우리 금융 시스템에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이 취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책임 의식을 갖고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 장치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도 경쟁과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원장과 외국계 금융회사 CEO는 디지털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최다 출자자 적격성 심사, 관계회사간 정보교류 및 업무위수탁 등 최근 이슈가 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으로서 금융회사가 지나친 경쟁에 치우칠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했을 때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이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미국·일본 정부보다 보수적이란 지적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국내 경제에 보탬되는 게 있나”라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엔 국내 경제에서는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선물거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