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 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최종안은 내년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과 구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경제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면서도 기존 차주들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되서라도 가계대출을 최소화하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에서 예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제공·이용 동의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금융권 정보활용동의 제도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근거 마련 ▲금융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움직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거래 1건에 대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 이상 단어로 이뤄졌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려면 10분 넘게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모두 읽어본 후 서명하는 비율은 고작 4%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단 정보제공·활용 규제부터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지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식화된 정보활용동의 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호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해서 더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6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추가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긴축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행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 1∼6월 사이에 추가로 인상하리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재료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무역 여건 개선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여건과 경제 회복세도 호조를 보이리라는 분석이다. 국내 경제가 탄탄해지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커진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 당국의 움직임이 일제히 긴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리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자산매입 규모를 기존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줄여나가되 기한은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완만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행을 발표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든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서 3년간 운영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오는 11일 설치된다. 해당 혁신단은 통합감독 정책을 맡는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맡는 '지배구조팀' 총 두 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까지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다음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모범규준을 법제화해서 시행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금융그룹은 그 전까지 ‘대표회사’ 선정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준비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창구 역할도 맡는다.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일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기관 고위인사가 외부청탁을 받아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이 총 2234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하나둘 드러나자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27건) ▲관련 규정 미비(446건) ▲모집 공고 오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190건) ▲선발인원 임의변경(138건) 등이다. 이 중에서는 우대사항에 대한 가산점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채용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 채용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부정행위 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23건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290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 밝혔다. 8일 김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 유도를 위해서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 방향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산업·금융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회생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1조원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고용,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지방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은산분리(은행 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혁신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기능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종권고안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란 더욱 요원해진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은산분리 반대로 굳혀진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 공언한 만큼 여당과 혁신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금융당국 홀로 찬성하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내 증권사에게 전달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오는 14일, 15일로 예정됐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는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됨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를 미리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후 전날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에서 암호화폐 규제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국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사상 최악의 성적인 'C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이 전년보다 30%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에게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부터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높은 순서대로 S·A·B·C·D·E 등 총 6개 등급으로 나뉜다. 해당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이는 매년 4~5월경 실시됐으나 올해는 감사원 감사와 팀장 직무급 부당 인상분 이슈가 있었던 만큼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 11월에 나온 것이라 전해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B등급을 한 번 받았던 적을 제외하면 항상 A등급만 받아왔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인 C등급은 역대 최악의 성적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은 A등급보다 약 30%가 적어지게 됐다. 임원은 A등급일 경우 연간 기본급 81%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지만 C등급은 54%로 27% 줄어든다. 직원은 A등급 때 기준봉급(월급) 180%, C등급은 14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에 금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 4년간 국민연금공단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이 2배로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 보유지분 현황(2017년 9월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275곳으로 지난 2013년보다 23.9%(53곳) 증가했다. 특히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84곳으로 지난 2013년(42곳)보다 2배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연기금으로 개별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10% 룰'이 지난 2013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5% 이상인 기업들의 지분가치는 총 116조9742억원으로 지난 2013년보다 144.5% 증가했다.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지분가치는 총 32조809억원으로 무려 33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별 지분율을 살펴보면 ▲LG하우시스 14.33% ▲신세계 13.58% ▲휴맥스·LG상사·호텔신라(각 13.5%) 순으로 제일 높았다. 그 외 ▲한섬(13.47%) ▲대림산업(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