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사행성 투기열풍 및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통화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의 주관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 및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체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코스피 투자비중이 10%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 정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체적인 (코스닥)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였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기금으로 코스닥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창업 콘서트는 창업 성공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청년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해서 모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와 열정 갖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올해 국민연금 투자실적이 코스피·코스닥 수익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275개 종목 수익률은 지난해 종가보다 평균 16.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재상장되거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상장된 첫날 종가와 비교한 결과다. 이 같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해 코스피(22.15%)·코스닥(24.75%)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275개 중에서 약 30%에 달하는 85개 종목은 올해 주가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콘트롤스(지분율 11.55%) -43.09% ▲두산중공업(지분율 8.41%) -39.71% ▲에스에프에이(지분율 5.14%) -36.37% 등 종목에서 손실폭이 컸다. 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가운데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정목은 삼화콘덴서(지분율 9.71%)로 257.94%였다. 그 외 수익률이 좋았던 투자종목을 살펴보면 ▲디와이파워(지분율 10.01%) 121.98% ▲티씨케이(지분율 6.13%) 110.20% ▲대덕GDS(지분율 8.35%) 106.98% ▲한일시멘트(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완화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한 금융협의회에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가격 변수에 선반영된 결과 어제 채권시장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적응한 결과“라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이 같은 여건 변화를 예상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질 경우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며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 올린 1.5%로 인상했다. 지난 2011년 6월 1.25%로 낮춘 이후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이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3% 수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규모 할인행사 등 일회성 요인 때문에 1%대 중반 수준이지만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실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보고받은 후 “이번 금리인상이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실제로 오늘 주가는 하락했으나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며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손실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며 “환율 변동, 외국인 자금흐름의 변동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로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통위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조동철 금통위 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1.5%로 조정했다. 한은은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1.25%로 낮춘 후 6년 5개월만의 인상이다. 지난 6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뚜렷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경제에 거품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금리인상은 글로벌 경기호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인상으로 입장을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큰 만큼 긴축통화 기조 하에 완만한 통화흐름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시화된 것도 반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성장률을 3.0%로 관측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연 2.8∼2.9%)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여전히 강력한 위험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밝힌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돈 갚을 능력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시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둔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매하는 중개업을 하는 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통화거래행위'란 규정을 신설해서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한다. 기업공개(IPO) 유사개념인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 개발자가 비용조달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IPO 투자자는 배당이나 지분 등을 받게 되지만 ICO 투자자는 새로 개발된 가상통화 사용권을 얻는다. 해당 가상통화 가치가 오른 만큼 ICO 투자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 무능력자들에 대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자(이하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 남짓 채무를 약 15년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 중에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할 예정이다. 최대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채무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연체가 장기 연체화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및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금융사의 소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CEO 주변인물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서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 자신과 경쟁할 사람을 인사 조치해 대안없게 만들고, 본인이(연임)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CEO의 중대한 책무를 안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특성상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칠 특정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해당 CEO가 직접 연임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가능 여부가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서 CEO 유고시 즉각 승계 절차가 안 되고, 그래서 장기 경영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며 “본인 이후 경영공백 없이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CEO 책임”이라 강조했다. 최 위원장 “금융회사는 CEO 선임뿐만 아니라 경영진 구성도 자율적으로 해야 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개최한 ‘제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이라 설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기업 최고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패 범죄의 조기 적발과 심사·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 분석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