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매년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 행사를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상자 중 대표 2명을 초청해 홍보관 제막 행사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한 11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를 감안해 법정지급기한보다 보름 앞당겼다.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기분으로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반기분 장려금 신청가구는 167만 가구,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으며, 엄정한 심사 결과 최종 지급대상은 114만 가구, 52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비중이 컸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총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었다. 근로유형 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2192억원(42.1%)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KT그룹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KT커머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커머스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KT비자금 불법정치 후원수사와 시기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세청도 엄중하게 사안을 살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업보다 돈 관리하는 회사 10일 KT커머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에 위치한 KT커머스 측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세무검증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확인됐다. KT커머스는 KT 지분 19%, KT씨에스가 지분 81%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기업물품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다. KT그룹 내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 그룹 내 소매용 물품구매 창구인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 4173억원 중 86.4%(3607억원)가 KT와 KT자회사에서 발생했다. KT커머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온 ‘돈 관리’가 더 중요한 회사란 뜻이다.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역시 돈 관리를 담당하는 KT 재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이란 위치를 악용해 자녀회사에게 회사 이익을 몰아주다가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이 9일 이러한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일감을 자녀회사에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는 말그대로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공정당국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부 기업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 명의신탁으로 눈가리고 아웅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갑)의 경우가 그랬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해 마치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했다. 과세당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 일감몰아주기 '이심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방식이 다소 까다롭다. 제출서류나 증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 서류제출로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자칫 신고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참고하면 된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대상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난지원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사선을 넘나드는,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 중 하나다.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들 모두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깝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한 구제지원책에 가깝다. 4차례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구제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에는 충실하나 경제정책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보편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2~4차 선별 재난지원은 충실한 구제지원책, 실패한 경제정책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경제적 원칙과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을 보편으로, 2~4차 재난지원을 선별로 결정한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생산과 거래, 자산가치 관련된 세금지표들이 모두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납부연장·유예로 인한 미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8.8조원)을 제외해도 순증 폭은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조원 증가했다. 4개월 만에 올 한해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수입(282.7조원)의 47.2%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1.9%p나 빨라진 속도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기록됐다. 4월 누적 법인세는 29.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이나 걷히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인세 대부분을 지탱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5.7조원)이 전년(56.3조원)대비 19.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7.9조원이 늘어난 36.7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의 상승이나 코로나 19로 미납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