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속도내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금감원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최 원장은 28일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들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올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외부의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다. 이에 최 원장은 “조직개편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개진해서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3대 개혁 T/F를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 간부회의 개최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는 등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간부회의 직후 주요 금융 이슈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견해를 청취하고, 활
하나금융투자는 28일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25bp(1bp=0.01%p)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선 연구원은 "기조적인 금리 인상을 계획 중인 한은 입장에선 초반에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금통위 내 의견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명의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한은의 금리인상이 기조적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채권금리가 이를 반영해 하락한다면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 금통위에서 최근 원화 강세가 금리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 강세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리인하로 연결된 2011∼2014년 당시 상황과 현재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기가 확장하면서 한국 수출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과거 2005년, 2010년 사례를 보면 금리인상 이후에도 원화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됐고 이후에도 금리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한은이 내년 2분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저물가와 가계빚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될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한은 임시본부에서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향방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연 1.25%로 떨어진 기준금리는 사상 최장기간인 17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간 한은에서는 수차례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 19일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돼 간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무려 6년 만에 금통위 내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현재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2명도 금리인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경제성장 목표치(2% 내외) 달성도 무난하게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내 경기 기조를 살펴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결산에 대해 통제한 다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한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과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논란이 되던 와중에 금융위원회에게 내년 예산을 10% 가량 증액하길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내년 예산이 올해(3665억원)보다 약 10%가 증액된다면 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 예산을 전년(3255억원)과 비교하면 12.6%(410억원) 증가했으며, 설립 당시(1197억원)보다 약 3배 늘었다. 이 중에서도 금감원이 금융기관 검사·감독 수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는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약 5.3배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3.6%씩 불어난 셈이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예산급증 원인은 ▲상위직급 및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가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를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틀 안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위의 혁신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가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진 이후 최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발언이 “금융위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혁신위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권고한다 하더라도 금융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사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그 전에 금융권에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결정한다면 금융공공기관도 이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검찰이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로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이문종 금감원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경우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시험(5급) 당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청탁을 받아서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채용인원을 1명씩 늘리는 방법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구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어진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A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이라 판단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 9월 이 전 부원장보와 이 전 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채용비리에 직·간접 연루됐다는 혐의가 있는 금감원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인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해당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졌다. 업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오는에 2021년는 모든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작성시 핵심감사제도에 따라 재무 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할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다음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 별도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수주 산업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회계 처리가 복잡한 5개 핵심항목에 대해 감사보고서 앞면에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3일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달 중으로 금융위 의결을 통해 핵심감사제가 포함된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해 감사인이 기업경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2019년 작성)부터 핵심감사제가 도입된다. 이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2020년),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2021년에는 모든 상장사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상품권에 대한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상품권 이용자 보호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본금·출자금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상환된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본래 상품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발행 가능했지만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폐지됐다. 현재는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만 인지세를 낸다. 경실련은 "관리·감독과 소관부처 부재로 상품권은 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모든 금융권에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축소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개 금융단체(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는 최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연금 합산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0일 발의된 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3차례 논의된 상태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선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박 의원은 “이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단 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이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와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를 각각 1명씩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자를 각각 1명씩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지만 여당과 기재부가 조율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책 일환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등 근로자 대표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법안에는 시민단체 추천자까지 포함됐다. 박광온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음에도 임원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낙하산 인사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문제 등이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