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4일까지 일반직 고위공무원급 직위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같은 기간 동안 과장급 직위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도 함께 공개모집한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 자산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무조사 기획을 총괄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수집‧분석, 탈세 제보 등 업무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업무도 처리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역시 자산과세국장의 업무다. 지원자격은 고위공무원 나급인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과장급 공무원 등이어야 가능하다. 이박에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은 국세행정시스템(내부 전산망)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서울국세청 내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감면업무를 맡는다.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조사 불복건에 대한 행정심판, 정식재판에 대한 대응과 체납관리를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오는 14일부터 보람동 신청사(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6)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세종세무서는 지난 2017년 4월 개청한 후 어진동 임차청사에 위치했다. 세무서 개청 후 세종시 인구는 연 9%씩 늘어나 2017년 28만4225명에서 2020년 36만907명이 됐고, 사업체 수는 연 13%씩 증가해 같은 기간 4만786개에서 5만6517개로 늘었다. 보람동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1179㎡ 규모이며, 총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됐다. 대지 전체를 활용해 실내외 공간에서 납세자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층수를 최소로 낮추고 한 층에 여러 부서를 배치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이번 신축청사 이전으로 납세자와의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 급 인사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1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 세무서장 급(서기관) 명예퇴직 이사를 밝힌 인원은 서울국세청 5명, 중부국세청 4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대구국세청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관할별로는 서울국세청에서 김광칠 종로세무서장, 김남선 마포세무서장, 이승원 강동세무서장, 구상호 강남세무서장, 공준기 용산세무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이 진 시흥세무서장,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김상경 화성세무서장, 안진흥 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이 퇴직의사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서는 박수금 인천세무서장, 이은성 파주세무서장, 구종본 북인천세무서장, 김재환 의정부세무서장, 김태우 인천국세청 조사2국장이 공직을 떠난다. 대전국세청에서는 박우용 아산세무서장, 대구국세청에서는 서영윤 경산세무서장이 물러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매직핸즈 봉사단이 7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직업소년원(광주 남구) 내 ‘사랑의 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송기봉 광주청장과 봉사단 직원들은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식료품 키트)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 도시락과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다. 송 광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 노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사랑의 식당’을 15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무료급식 봉사)와 사랑의 전등 교체, 그밖에 생명나눔 헌혈행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정이냐, 변혁이냐’ 오는 6월 국세청 1급 인사의 초점은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의 유임 여부다. 국세청 내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초까지 직 유지가 유력시 됨에 따라 인사의 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인사대상 1급 가운데 생존자가 1명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월 1급 인사 전망을 살펴본다. 지난해 9월,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 1급 네 자리 중 세 자리를 교체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 행시 38회),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대, 행시 38회),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부산, 경남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이 주인공이다. 3개월 후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경제, 행시 37회)이 교체되기는 했으나, 올 상반기 인사요인이 있는 것은 앞선 세자리로 관측된다. 인사의 흐름 ‘높은 자리는 몇 개 없다.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나눠 맡는다.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 국세청 인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사 방향은 개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6월부터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수원세관은 관세 환급 제도나 업무 절차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관내 130개 업체에 약 23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가 수출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잔액 산출방법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까지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텍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돼어 있다.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래, 국세청에서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중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200명 중 지방청은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 국세청, 200명 규모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먼저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는 남양주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