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 선발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던 인물 선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해서 불합격 대상이 되자, 해당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에게 청탁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자였던 은행원 B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은행장이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까지는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갈릴레오 특허 취득의 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594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수 관개용 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받는다. 특허 취득의 변에서 갈릴레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 갈릴레이의 구구절절한 ‘특허취득의 변’에서 우리는 기술의 특성, 특허의 본질과 기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허법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기술의 전파는 순식간에,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관리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전파성보다 더 무서운 점은 한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계가 대출금리가 높은 비예금은행 대출의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준금리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313조3545억원으로 이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총 682조8774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보험기관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이다. 예금은행보다 대출받기는 쉽지만, 금리가 높다. 2006년 4분기 39.9%로 40%를 밑돌던 비은행,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분기 44.2%까지 올랐고, 2014년 1분기 50.1%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가계대출에서 은행 비중이 줄은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2금융권, 대부업체로 밀려났다는 관측도 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일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신용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59.5%에 달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경우 신용대출만 보유한 차주 비중이 각각 67.2%와 68.4%로 높다. 반면 3∼5분위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61.0%, 56.0%, 51.6% 등으로 해당 비중은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대출 중 신용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20대는 89.5%, 30대는 76.5%, 40대는 61.7%, 50대는 57.1%, 60대 이상은 51.4%로 저연령일수록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 신용등급별 보면 하위 등급(7∼9등급·81.5%)에서 신용대출만 보유한 차주 비중은 상위등급(1∼3등급·44.8%)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대출만 보유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2,000만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감수한 채 생계비를 위해 신용대출(직장인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의 악순환이 될 우려가 높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열린 혁신성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은 중소·벤처기업과 더불어 대·중견기업, 농업·문화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과학기술·교육혁신을 통해 기술개발 등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규제개혁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경제 구축 등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혁신성장의 큰 방향에 맞춰 전 부처가 중점 추진정책 및 주요 선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들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전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부처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급 임원 9명이 모두 교체됐다. 금감원은 오는 20일자로 부원장보 8명과 부원장보급 전문심의위원 1명 등 임원 총 9명을 새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전임 국장급에서 내부승진한 것이다. 새로 임명된 부원장보 인사들을 살펴보면 ▲민병진 은행감독국장(기획·경영)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업무 총괄)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보험) ▲오승원 특수은행국장(은행) ▲윤창의 비서실장(중소·서민금융) ▲김도인 기업공시국장(금융투자) ▲조효제 금융투자국장(공시·조사)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금융소비자보호) 등이다. 그 외 박권추 회계심사국장이 회계 전문심의위원으로 승진했다. 이들 9명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총 3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임원 인사를 계기로 채용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면한 대내·외 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6일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은행 담당 부원장과 부원장급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선도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다음주에는 금감원 고위임원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원장보에 대한 검증이 거의 끝나간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발령 내서 다음주부터는 금감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수석부원장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원장 인사는 시차를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신임 부원장보는 대부분내부에서 승진될 예정이며, 내부승진 인사 중에는 여성임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내부정비 차원에서 작업 3~4개가 진행 중이다. 이달 말이면 1차 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현재 자체적인 인사 조직문화 혁신안을 만들어지고 있으며, 검사 감독 제재 프로세스 TF팀과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 제고를 위한 TF팀이 작업 중이다. 그 외에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감원 내부조직이 개편될 계획이다. 1차 조직개편안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고, 내부 토의를 거친 후 조직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자산운용”이라며 “20년 전에 비해 규모가 커진 연기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관료 출신인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낙점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53)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수석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한 달 만에 일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으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53)가 임명됐다. 보험업계 출신인 원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금융상품팀 등을 거쳤다. 그 후로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기는 오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이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먼저 수석 부원장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만 정해진 상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캐나다 중앙은행과 만기·한도를 사전 설정하지 않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체결했다. 16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만기와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설계약으로 서명 즉시 해당 협정 효력이 적용됐다. 향후 양 기관이 규모와 만기를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 양국 중앙은행에서 자국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가 최상위 신용등급 선진국인 만큼 그 통화인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으로선 외환위기를 대비한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해둔 셈이다. 한은은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통화스와프 목적으로 금융안정을 확실히 못 박았으니 금융불안시 뒷받침해줄 테고, 기한이 없어서 만기 때마다 연장문제가 불거지는 일도 없다"며 "기축통화국인 캐나다가 한국 금융안정을 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5일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감독당국 개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의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타 산업보다 ‘선발자 이익’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봤다. 그는 “감독당국은 핀테크 혁신에 친화적인 감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와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 자발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국경간 거래 감독에 대한 상호 공조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서는 핀테크가 막중한 책임이 요하는 혁신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안정성 및 건전성, 소비자 및 금융 포용을 우선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원장은 핀테크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야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