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10일 코엑스 D홀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세미나장에서 16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13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한 ‘제7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반세기 동안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일조해준 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협회도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브랜드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 대표 양영제) ▲㈜엔캣(못된고양이, 대표 양진호)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대표 장보환), 환경부장관 표창 ▲㈜웰빙푸드(자담치킨, 대표 나명석) ▲㈜트루팜(미태리, 대표 박성수), 식약처장 표창 ▲㈜신근식푸드(원조부안집, 대표 신근식) 등 총 6점이 전수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박효순 대표(광장동 가온) ▲김철윤 대표(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 은행연합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90일 유예조치됐으나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정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 관세만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2천270개사), 자사몰 진출(46개사)로 나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연구원은 전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로봇아카데미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공간인 '서울라이즈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 성장, 평생·직업 교육 강화, 대학 창업 육성 등 5개 프로젝트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서울라이즈센터를 바탕으로 AI·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초 서울형라이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뽑기 위한 평가를 시작해 6월 중순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형 라이즈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부의 재분배’ 및 ‘기업의 계속성’ 추구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10일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상속세를 중과세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으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다만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대상 품목 관세 도입 예고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임해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업계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성대하게 개막했다. 350여 개 브랜드, 730여 개 부스 규모로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최근 불황으로 안전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분위기를 보여주듯 맞춤형 상담을 받으려는 참관객들로 전시장이 금세 들어찼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개막식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160조원의 매출과 132만의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국가 산업으로, 비용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창업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규모에 걸맞게 내로라하는 주요 업종의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해 초저가, 가성비·가심비 등 떠오르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체만 참가 가능한 ‘창업전’(C홀)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됨에 따라 코스피가 장중 2300대 이하로 급락했다. 이날 오후 1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0p(1.71%↓) 하락한 2,294.4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같은날 오전 9시 장이 열린 후 전 거래일 대비 4.24p(0.18%↓) 내린 2329.99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30분 2311.23까지 하락하다가 오전 10시 5분 2320.76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11시 45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오후 1시에는 2302.93까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2288.64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Market)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96억원, 143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83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73(1.84%↓) 하락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19(2.75%↓) 떨어진 64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지난 3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청년 고용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은 8일,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총 28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3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월 기준 역대 최고인 64.6%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려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의 지속세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44.5%로, 2021년 3월(4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0만 2천명이나 준 것으로 이는 지난 2021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9일 올해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사업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 기업에 소비와 유통채널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 일반화장품 ▲ 비건화장품 ▲ 이너뷰티 ▲ 뷰티테크 4개다. 선발 과정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브랜드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체험단 매칭, 인플루언서 연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되는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이 제공된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5월 24∼25일)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략적인 추경안의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전날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도는 그간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이에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후속 절차 진행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사안이 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8일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7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하는 정책이다. 자가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한다. 이 외 기업 후원까지 더해 시는 올해 총 77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Cheer-up) 사진관’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취업’과 ‘응원(Cheer-up)’을 합해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오디터스’의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에서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오디터스’는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컨셉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셀프 사진관 브랜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운전면허나 각종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새로운 시작을 차분히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다. 이럴 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제가 최상목 부총리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달 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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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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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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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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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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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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