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폐기될 뻔했다가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주(州) 대법원은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고 쓴 뒤,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
▲ 고인 : 남호동(향년 82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19일 오후 3시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1-787-150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3원 내린 1천74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천805.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원 내린 1천71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천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2달러 내린 6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세에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다음 주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웨이퍼스케일엔진'(WSE)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인공지능(AI)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가 다시 상장 절차를 밟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레브라스는 내년 2분기 상장을 목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내주 중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세레브라스의 IPO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G42의 지분 투자가 문제가 돼 상장이 미뤄졌다. 당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중동의 기술기업이 미국의 첨단 AI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우회 통로가 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세레브라스는 올해 초 CFIUS로부터 G42의 소수 지분투자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지난 10월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앤드류 펠드먼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을 통해 상장 철회가 "절차상의 조치일 뿐 전략적 전환이 아니다"라면서 "상장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하는 상장 신청서에서는 그간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G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이번 거래를 위해 경쟁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모건스탠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최소 15년 전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2년 머스크가 옛 트위터(현재 엑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자금 조달을 주도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IPO가 진행될 경우 매우 복잡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머스크의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런 IPO 계획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으며, 스페이스X가 상장을 연기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스페이스X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렛 존슨은 지난 1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이뤄질지, 시기가 언제일지, 기업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매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는 관망 흐름 속에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47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6.30원과 비교해 1.70원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줄어드는 현물환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날은 더 컸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62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1월 10일 기록한 82억5천300만달러였다. 연말을 맞아 총 현물환 거래량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은 95억2천만달러, 전날은 93억5천500만달러였다. 거래가 활발할 때 150억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외환당국이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과 공조해 잇달아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엔 환율이 런더장과 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보안 기업과 역대 최대인 14조원 규모 파트너십을 맺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과 보안기업 팰로앨토네트웍스는 클라우드의 AI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만 언급했으나, 로이터 통신은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역대 최고 보안 계약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팰로앨토는 내부 시스템을 구글 클라우드로 대거 이전하게 된다. 또 구글 클라우드는 팰로앨토의 보안 설루션 '프리즈마 AIRS' 등을 AI 플랫폼 '버텍스AI'와 AI 개발도구에 기본 탑재한다. 이에 따라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의 개발자들은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위협 없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팰로앨토는 이달 발간한 '클라우드 보안 현황 보고서'에서 기업의 99%가 최근 1년간 최소 한 차례 이상 AI 인프라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클라우드 시장 3위 업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일부 기술적인 요인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낮게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CPI 수치가 다소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및 11월 초에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한 몇 가지 특수 요인으로 일부 항목에서 데이터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CPI 상승률을 아마 0.1%포인트가량 끌어내렸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지표가 나오면 왜곡의 정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노동통계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소비자물가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며 10월 소비자물가 보고서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 개시 이후 11월 중순까지 경제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윌리엄스 총재는 자료 왜곡 문제와 별개로 일부 물가 데이터가 고무적으로 나왔다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해온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의 연속을 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