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이에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펼쳐 (반도체 관련)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보스턴컨설팅그룹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중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자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발언했다. 전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발언에 대해) 확인해보니 말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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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출신 전정일 변호사(48세)도 이번에 과감히 파주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려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한 전정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1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7일에는 ‘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파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주의 시민들과 경제인을 많이 만났으며 파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파주를 다시 뛰게 하려면 젊은 선수 교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파주시을 선거구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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