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 9천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해당 신고로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해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이르면 이달 중 지정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한 NH투자증권[005940]은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해당 펀드는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부 부처·정책금융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31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및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국민보고대회 이후 펀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별·지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실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와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29일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신청·심사 절차를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7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른바 ‘헬스장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소비자에게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권유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 5월(4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공시위반과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공시위반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공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상위 10대 그룹에서 공시 위반이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차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과태료를 누진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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