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8개 사례 중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도 소비자의 편익·보호 강화 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 경제에 탄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시점의 자진사퇴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한 가운데 이 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지금 핵심적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시점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금융시장안전국장만 유임시켰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관해선 "추세적으로는 정리가 될 텐데,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빨리 떨어지는 등 지나친 변동성을 관리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42원까지 치솟았던 원/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역경제 회복과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감독당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2일 금감원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 및 금융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감독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양국화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지방소재 금융회사들이 지역경제에 긴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은행과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지역내 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대출 비율과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역경제 및 금융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러 건의‧애로사항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KB캐피탈, KB라이프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네이버파이낸셜, 삼성증권, 교보생명, 코리안리재보험)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사코리아 등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도 변경했다.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으며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부동산 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본원 뿐만 아니라 지원 및 해외사무소 등 금감원 모든 조직과 기능이 합심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이 원장은 신임 지원장‧해외사무소장‧파견협력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11개 지원(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경남, 제주, 전북, 강원, 충북, 강릉)에 지자체와 지역소재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내 금융‧산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심리를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이 발생하거나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내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6개 해외사무소(뉴욕, 런던,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하노이)에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해외 투자자 등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뉴욕 등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 평가 및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은 즉각 본원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금감원은 본원과 해외사무소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중이다. 아울러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옐런 장관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며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옐런 장관은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2천991억원 늘어난 15조2천48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먼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고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플랫폼 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고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늘린다.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기술)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육성) 금융을 늘린다. 글로벌 창업허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10일 금감원은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3시 본원 청사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금융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장 상황 변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일 금융당국의 긴밀한 공조 노력 및 협력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10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글로벌 IB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및 문의사항을 진솔하게 청취, 이에 대해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애널리스트들은 미(美)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12월 5일부터 범정부차원의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가 가동돼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등 경기 및 민생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 통화, 산업, 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에 따른 시너지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과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계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시장점검회의를 한다. 이는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5대 금융지주회장·정책금융기관 금융상황 점검회의 연장선상으로, 각사 재무를 총괄하는 CFO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 영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서도 각사가 파악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금융업종에서 7천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과 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2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