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주·임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기업간 담합에 관여된 임직원·배후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A+라는 신용등급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포스코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받은 이 평가는,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다는 금융시장의 찬사이자 인정이다. 하지만 이 기업의 진짜 이야기는 신용등급표 너머에 있다. 총자산 약 45조 6,814억 원, 자본총계 약 33조 1,065억 원이라는 수치 뒤에는 철을 다루는 기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서사가 숨어 있다. 2024년 포스코의 매출액은 약 37조 5,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약 1조 4,731억 원으로 전년의 2조 826억 원에서 크게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역풍이다. 하지만 이 기업은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뜯어 새롭게 고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사업 재건, 이차전지소재 경쟁력 확보, 인프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완료해 2조 1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윤희성)가 6일 오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성과 공유와 함께 새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104개 회원사 중 96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중부지방국세청 김광대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회는 2025년도 결산 보고를 통해 수입 목표 대비 99.4%를 달성하고, 예산의 83.5%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 상태를 확인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전년 대비 6.8% 감액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사 회비 부담을 약 3%가량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국 내 ‘시장 트렌드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 윤희성 회장 “3년 임기, 업계 실익 증진에 주력” 이날 퇴임 소회를 밝힌 윤희성 회장은 지난 3년간의 핵심 성과로 ▲무알코올 주류 판매 면허 규정 개정 ▲내구소비세 0.5%에서 1%로 상향(업계 전체 약 160억 원 수익 증대) ▲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한 경제지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경제 매체 본사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및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특정 종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오거나 대중에게 매수 추천이 나갈 것을 사전에 알고 이보다 먼저 해당 주식을 사두는 행위다. 주로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 주식 전문가(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첫 관문에 진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향후 동남권 항공·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HJ중공업,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재공고 이후 이날 접수가 마감된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 지분을 확보한 대표 주간사 구조다. 이어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맡았으며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총 13% 비중으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한다. 대우건설은 토목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경쟁력과 항만 분야 수행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침매터널과 이라크 알포 신항만 프로젝트 등 대형 해상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축적했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의 경기 전망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긍정 우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12‧3 계엄 직후에 한 2025년도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했었다. 응답자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리스크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고환율·인플레이션 등)’ 관련 응답은 64%였지만, 응답 정도는 전년(76%) 대비 12%p나 감소했다. 이 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50%)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통상, 무역 등)(46%) ▲법·제도 및 규제 환경의 변화(31%) 등 순으로 답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지난해의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심리 회복도 일부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증가에 힘입어 국제 교역에서 1천200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약 27조5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천230억5천만달러(약 180조6천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던 2015년 1천51억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88억5천만달러)가 전년 동월(114억4천만달러)이나 전월(147억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역시 월간 최대 흑자 기록이다. 수출(716억5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43.1%)·컴퓨터 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 등이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중국(10.1%)·미국(3.7%)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달러)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와 무역장벽 해소와 관련해 "다음 단계"(next step)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시했다.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합의를 계속 노력하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지, 한국이 이런 무역장벽을 해결하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없으면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기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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