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 전문지 포천지와 인베스팅닷컴 등의 보도를 인용,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7만5천 달러(1억1천40만원)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는 24시간 전 가격 대비 약 5%가 급등한 것으로,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7% 뛴 2천400달러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3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인 리플은 3%,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각각 4%, 5% 상승했다. 전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4% 늘어난 2조6천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상승세는 오래 끌어온 이란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관측됐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상 재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소 2억 달러(약 2천940억원)에 달하는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공직 후보자 재산 공개 규정의 허점 탓에 워시 후보자 부부의 실제 보유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미 정부윤리청에 제출한 재산공개 자료에서 배우자인 제인 로더와의 공동 보유 자산이 최소 1억9천200만 달러(약 2천800억원)라고 신고했다. 워시 후보자의 이번 재산 공개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되는 미 의회의 인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주요 신고 내역을 보면 워시 후보자는 '저거넛 펀드' 2개에서만 각각 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했다. 미 연방정부 재산공개 규정상 후보자는 보유 자산의 가치를 구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5천만 달러 초과'는 신고 규정상 최고 구간에 해당할 뿐 실제 자산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저거넛 펀드는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개인 투자회사인 듀케인 패밀리오피스가 운용하는 펀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의 협력 협정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이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서명했다고 벨기에 언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브뤼셀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유럽시민 발의'(ECI)라는 이 청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 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권 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한다며 이스라엘을 제재하라고 EU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작됐다고 전했다. 시민 청원에 100만명이 참여함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과 양자 협력 협정을 중단할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청원에는 회원국 10곳에서 기준치를 충족해 EU 규정상 최소 조건인 7개국을 넘겼다. 유럽좌파연합(ELA)이 주도한 이번 청원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팔레스타인인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 EU 전역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계속되면서 EU가 이스라엘과 협정 전면 중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LA 공동의장 카타리나 마르틴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다이먼 CE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및 부채 상환 덕분에 1분기에는 회복력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무역 불확실성, 막대한 세계 재정 적자, 자산 가격 상승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JP모건체이스가 트레이딩 부문 호조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다이먼 CEO는 최근 연례 주주 서한에서도 사모대출 부실과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부채 비율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은 3.1%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과 동일한 3.2%로 예상했다. IMF는 이번 WEO 부제를 '전쟁의 그림자 속 세계 경제'(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로 표현하며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에너지 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낮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1월 전망치(2.0%)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에너지 순 수출국인 미국에 중동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은 올해 1.1%,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제시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5%로 대폭 높였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공개한 IMF의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9%(경제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전망치와 같고, 선진국 평균(1.8%)을 웃도는 수준인데, 중동 사태 이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0.2%p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전망치가 유지됐다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전 발표된 정부·한국은행(2.0%)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는 같다.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전쟁보험료와 유류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사들의 보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보험 대응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해협 봉쇄 장기화로 커진 현장 부담이 깔려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10척은 중소 해운사 소속으로 파악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들 중소 선사 8곳은 운항 차질과 비용 증가로 하루 5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전체 국적 선사 기준 피해 규모는 하루 21억원 수준이다. 비용 부담의 핵심은 유류비와 전쟁보험료다. 국제 선박유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80% 이상 상승했고, 전쟁위험보험료율도 기존 0.1%대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급등했다. 초대형 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이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안은 입찰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며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가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입찰서류 무단 촬영이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입찰서류에는 공사비, 설계안, 금융 조건 등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정보 유출 여부는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통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촬영 등 외부 유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 주요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커머스 중심 사업 구조를 시공 영역으로 확장하며 사업 축 전환에 나섰다. 14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은 2025년 매출 32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879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다. 다만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후퇴했다. 시공 사업 확대, 오프라인 거점 구축, 글로벌 진출, AI 기술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147억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 구조 변화다. 인테리어 시공 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표준 계약서와 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오늘의집 스탠다드’ 파트너는 약 400곳까지 확대됐다. 회사 측은 시공 사업을 향후 커머스에 버금가는 핵심 매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상품 판매 중심 플랫폼에서 시공·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오늘의집 북촌’과 ‘판교 라운지’ 등 거점을 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이륜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이 본격화된다. 그린라이드, MBC문화방송, KB손해보험은 13일 MBC문화방송에서 ‘이륜차 AI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혁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데이터·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이오수 전무, 황의성 부장, 여승희 파트장, 그린라이드 김정수 회장, 소병운 고문, 여태환 대표, MBC문화방송 조준묵 혁신성장본부장, 최형문 비즈혁신국장, 이승호 기술정보사업팀장(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차량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운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린라이드는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이륜차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맡는다. 해당 플랫폼은 손등 혈관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식별하고,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운전자별 운행 특성과 위험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MBC문화방송은 RTK 기반 고정밀 위치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 도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장 이후 경영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시점상 상장 전과 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전에는 성장성과 외형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해 왔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등 내실 관리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임직원 수는 578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감원 폭은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희망퇴직의 의미는 단순한 인력 감축 여부보다 시점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플랫폼 기반 비이자 사업 확장,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