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3곳(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일대), 동작구 1곳(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1곳(서초동 1506-6 일대)으로 총 6곳이다.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며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8년 만에 신규 역세권 상가가 선보인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경의중앙선 탄현역 도보권에 위치한 ‘탄현역 YJ타워’ 상가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가는 연면적 약 339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9호 점포로 구성된다. 1층 9호, 2~5층 각 5호로 배치됐으며, 3면이 대로와 접한 코너 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준공은 2026년 6월 예정이며, 시공은 대신건설이 맡는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탄현역 도보권에 있으며, 제1·2자유로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진입도 가능하다. 상가 앞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보행자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라는 평가다. 배후수요는 인근 아파트 단지 약 2만여 세대와 학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다. 특히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약 3300가구)가 추진되고 있어 추가 수요도 기대된다. 이 지구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공원·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는 5억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9월 중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59㎡ 784가구, 84㎡ 1166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가입으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우선공급은 용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배정되며, 일반공급은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이나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는 에버라인(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과 가까워 수인분당선·GTX-A노선 환승을 통한 판교·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통해 서울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여건으로는 단지 옆 삼가초등학교가 자리하며, 인근 역북2근린공원(예정)과 용인시청 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떠오른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건설산업계가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인허가부터 생산·하도급 전 과정에 걸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산연 개원 30주년 기획 연구인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충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규제만 남기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일관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건설 규제가 다수 부처에 산재하고, 국토교통부 중심의 다층·중복 구조로 규제 강도가 과도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9.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규제 건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 전반은 국토부 외에도 47건의 법률과 4600여개 조문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가 거래 플랫폼 ‘코너’를 운영하는 ㈜코너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TIPS(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코너는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5억원,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자금 2억원 등 총 7억원을 지원받는다. 회사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분석 및 거래 알고리즘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너는 약 1900만 건의 건축물 공공데이터와 800만 건의 전유부 데이터를 학습한 AI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엔진은 입지와 상권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매물을 선별하고 매입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코너는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용산센트럴파크타워 입찰에 참여해 AI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가격으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후 해당 건물을 공유오피스 ‘코너스페이스 서울용산역점’으로 전환해 8월 문을 열었다. 기존 공유오피스 모델과 달리 커뮤니티 운영 기능을 배제하고, 디지털 기반의 대형 오피스로 재구성한 점이 차별점이다.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지만,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경남 의령 고속도로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8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에서는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지만 대형 건설사의 유죄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다. 법은 존재하지만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은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 확대’라는 장부상의 기록으로 제도의 문턱만 넘는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는 없다. 숫자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현장이 잘 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회피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가 터지자 대표가 수습은 외면한 채 자리를 피했고, 임원들은 사표를 냈지만 회사는 수리하지 않았다. DL건설 역시 사망사고 이후 ‘책임 통감’ 입장문을 냈지만, 실제 변화 대신 조직 개편과 인사로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듯 대형사들의 ‘보여주기식 책임’은 근로자들의 희생 앞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적 허점이다.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사고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주거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열사 HDC랩스가 개발한 ‘AI 홈에이전트’를 재건축 사업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홈에이전트는 음성이나 터치로 조명, 난방, 보안 등 가정 내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날씨·교통·단지 공지사항 같은 생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AI 스마트 갤러리’로 전환돼 사진이나 그림을 띄우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 에너지 관리 기능을 통해 입주민 생활 패턴을 학습해 전력·난방 사용을 최적화하고, 외출 시 절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이 제안됐다. 귀가 시간에 맞춰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등 생활 편의와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보안·헬스케어 서비스 역시 포함됐다. 단지 보안 시스템과 연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도 검토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송파한양2차 재건축을 통해 AI 기반 주거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주거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구역)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세계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협력해 한강변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차별화된 설계 역량과 구조 안전성을 내세워 조합원 신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외관 설계에는 미국 시카고 본사의 건축 설계그룹 SMDP가 참여한다. SMDP는 ‘나인원 한남’,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 위브 더 제니스’ 등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성수동에서는 206m 높이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설계한 경험이 있다. 현대건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한강·서울숲 경관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조 설계에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LERA가 협력한다. LERA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두바이 에미리트 타워,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등 세계 초고층 건축물을 수행했으며, 국내에서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파크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맡았다. 회사 측은 성수1구역에 공간·바람·지반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구조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안전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회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안전·품질·환경을 최우선에 두는 기업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분들,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어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은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 전반의 가치체계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품질·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발표에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조위는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 등과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위원 명단 비공개와 청렴 서약으로 외부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조위는 현장조사, 품질시험, CCTV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규명됐다. 구조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전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사의 스크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하는 ‘잠실 르엘’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 일정을 시작했다.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5~74㎡ 21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45㎡형 46세대 ▲51㎡형 11세대 ▲59㎡B형 92세대 ▲74㎡B형 39세대 ▲74㎡C형 28세대다. 단지는 2호선 잠실나루역과 잠실역(2·8호선), 9호선 송파나루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올림픽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권 및 서울 전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 여건은 도보권 내 잠동초, 방이중, 잠실중, 잠실고 등 학교와 잠실·방이동·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생활 인프라는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잠실종합운동장, 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성을 높였다. 청약 일정은 8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해당지역), 2일 1순위(기타지역), 3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2019~2024.6월) 주요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하자 판정 비율은 11.76%로 집계됐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평균인 31.16%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리하는 삼성물산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27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10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에 올랐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비자 품질 신뢰를 개포우성7차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착공부터 입주 후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정별 세분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품질관리 플랫폼’, 책임 시공을 남기는 ‘품질실명제’, 방수·단열 등 주요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품질시연회’가 대표적이다. 마감재 또한 국내외 생산지를 직접 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이사장 이은재)은 18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상환 현황 확인, 보증·융자·공제·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앱에는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도입됐다고 조합은 소개했다. 조합은 오는 10월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업체 계약 현황과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준공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가 품질점검에서 이례적 호평을 받아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2022년 10월 착공해 지난 7월 준공됐다. 최근 진행된 품질점검에서 단지의 시공 품질이 지역 내 다른 단지와 비교해 지적 건수가 현저히 적게 나오면서 감사패로 이어졌다. 입예협 관계자는 “전북도청 품질점검단과 입예협이 주관해 진행한 품질점검 행사에서 도내 단지와 비교해 매우 적은 지적 건수가 나왔다”며 “세심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와 만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준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 전수 점검을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No.1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기준에 걸맞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품질 관리에 모든 현장 직원이 심혈을 기울였다”며 “준공 이후에도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